한국자원봉사협의회 워크샵

재난극복에 대한 시민단체(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재난구조활동 활동모델개발

* 일 시 : 2003년 12월 10일 (수) 13:00 ~ 17:30

*  장 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강당

* 주 최 : 한 국 자 원 봉 사 협 의 회

* 후 원 : 행 정 자 치 부 , 교 차 로

워크샵 일정

제1부 (13:30-14:00)

개회식(사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김길수)

국민의례

인사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

제 2부(14:00-17:30)

좌장: 고양곤 교수 (강남대학교 교수)

발표1) 태풍루사 및 매미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평가

설계현 (경남자원봉사협의회 회장)

토론: 이은애 (재해구호협회 과장)

토론: 김영선 (파주자원봉사센터 소장)

발표2) 재해재난 자원봉사 활용체계의 해외사례

일본사례-김영호(강안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미국사례-성기환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연구위원)

발표3)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체계 모색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교 교수)

토론: 이창호 (중앙일보시민사회연구소 전문위원)

토론: 송영철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과장)

차	례

발표1) 태풍루사 및 매미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평가  . . . . 4

설계현 (경남자원봉사협의회 회장)

토론: 이은애 (재해구호협회 과장) . . . . . . . . . . . . . . . . . . . .   11

토론: 김영선 (파주자원봉사센터 소장) . . . . . . . . . . . . . . . . . .  20

발표2) 재해재난 자원봉사 활용체계의 해외사례

일본사례-김영호(강안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 . . 26

미국사례-성기환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연구위원). . . . . . .   77

발표3)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체계 모색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교 교수). . . . . . . . . . . . . .  105

토론: 이창호 (중앙일보시민사회연구소 전문위원) . . . . . . . . . . . . 113

토론: 송영철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과장) . . . . . . . . . . . . . . .

태풍 루사 및 매미피해복구의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평가

설 계 현

경남자원봉사협의회 회장

들어가는 말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대기가 오염되면서 기상 이변이 속출 하고 있다.  태풍은 천재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해마다 연속되는 재난 속에서 태풍도 인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우주 공간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 한곳뿐이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지구자연의 일부일 뿐이며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이라는 그 실체를 너무 과대평가 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구의 자연환경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파괴되어 간다면 더 큰 재난으로부터 인류의 존속과 번영을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오늘 재난재해와 자원봉사의 역할에 대한 토론 역시 자연과 인간관계의 질서적인 측면보다는  재난에 대비한 대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어떤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과 복지정책이 배재되는 변형적인 경제우선의 우리사회에서 일부의 자원봉사자 들을 통해 대형재난의 피해복구에 대한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국민의 10% 내외가 자원봉사자로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며 그중 다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개인 봉사자들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가장먼저 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국민 모두가 자원봉사의 참여를 통한 복지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다. 즉 공동체 의식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이 생활화될 때 우리 주변의 인재만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한다.  즉 천재는 사전대비와 복구차원에서 접근하여 피해를 줄여야 하며  인재는 자원봉사의 체험과 생활화로 예방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이 생활화 될 수 있게 직접 투자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또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이 우선 될 때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자원봉사자의 새로운 힘이 생길 것이다. 먼저  다양하지 못한 부족한 경험과 정립되지 않은 이론으로 재난재해와 자원봉사자 역할 에 대한 발제를 하게 됨을 양지 바란다.

1. 대형 재난의 특성과 자원봉사

1) 2002년 김해 민항기 추락사고

항공기사고의 특성상 승객 대다수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대형 인명사고이며,  김해 민항기 사고의 현장에는 사고 직후 군. 경. 소방대원. 의료팀이 중심이 된 전문 인력이 우선 투입 되어  생존자 구조에 큰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구조대원의 구조 통로 확보와 구조대원을 위한 2차적 봉사(식사. 필수품지원. 헌혈 등) 와 유가족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봉사로 진행되어 빠른 시일안에 재난구조 및 복구가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외신에 까지 소개되면서 국민들은 자원봉사자의 사회적인 역할을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2) 2003년 대구 지하철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난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 200여명의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대형사고였으며 구조대원들의 희생이 수반되는 사고였다. 1)항의 비행기 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조종미숙에 의한 실수였으나 지하철 방화사고는 고의성이 있는 인재이었다는 것에 또 다른 재난의 심각한 문제점이 돌출 되었으며 유사사고의 재발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형 사고였다. 사고 수습에 있어서는  인명구조를 위한 전문구조단의 구조 활동이 우선 되었고 구조된 피해자의 응급조치와 병원후송에 봉사자들이 직접참여 했으며 구조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봉사활동(통로확보. 교통정리. 식사. 간식지원 및 헌혈 등) 및 유가족 지원과 주변 관리를 위한 봉사활동을 주관했고  현장수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고 마무리에 큰 역할을 했었다.

3) 2002년 태풍 루사

루사는 엄청난 폭우를 동반한 수해재난의 대표적인 태풍이었다. 내륙을 횡단한 루사의 이동으로 광범위한 피해 지역이 발생 했으며 피해지역 상당 부분이 침수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한 자연 재해였다.  태풍으로 인한 재해는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므로 전문 구조대원들의 활동만으로는 긴급복구에 한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직접구호 및 복구의 참여가 필요한 재해이었다.  특히 물이 빠질 때 까지 이재민의 수용과 관리가 필요했기에 자원봉사자의 직접봉사가 우선적으로 요구 되었으며 또한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장시간 복구가 진행 되어 사고지역의 인근 봉사자와 원거리 봉사자의 복구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용 될 수 있어 재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아쉬운 것은 이재민의 재기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사고 수습의 한정된 자원봉사에 치중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4) 2003년 태풍매미

태풍은 비 비람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 있었는데 이번 매미는 바람의 피해지역과 비의 피해지역이 뚜렷이 분리된 특색이 있었다. 영남권을 지나간 태풍의 중심부분은 강풍으로 그리고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은 호우로 인한 피해로 구분되었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해일로 인한 저지대 해안가의 직접피해다. 초속 60여m의 강풍과 함께 만조시간에 일어난 태풍은 해안선 곳곳의 생활터전을 일순간에 황폐화 시켰다.  태풍 속에서의 인명구조는 구조대원의 신변을 위협하기에 태풍이 지나는 시간(약4시간 전후) 은 재해 방송을 들으며 대기해야 하였고 태풍이 지나간 직후에는 인명피해의 확인 및 구조가 우선되었다.  태풍 매미는 만조시간과 태풍이 지나는 시간의 일치로 인해 엄청난 해일로 변하면서 피해가 대량 발생한 전통적인 팔월태풍이었다.

2. 태풍매미의 현장경험

1) 재해예방의 한계

태풍의 길목에서 50년을 살아왔기에 수많은 태풍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 위력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고 대피 하는 방법도 조금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태풍 매미의 위력은 예상을 초월 했다.  뉴스를 통해 태풍의 이동진로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연락이 닿는 봉사자들에게 태풍의 강도에 초점을 맞추어 대비할 것을 당부했으나 추석연휴와 맞물려 예방에 효율성을 높이지 못했다. 결국 경험에 의한 나름대로의 대비에만 만전을 기했을 뿐 자원봉사차원의 예방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는 현실에서 재해예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만들 수 없었다. 결국은 태풍이 지나간 후 복구에 참여하여 이재민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2) 현장 확인이 우선

새벽 5시쯤 해일로 인해 가두리 양식장과 배들이 육지로 밀려오면서 엄청난 파력으로 주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현장 몇 곳을 우선 확인하고 자원봉사 담당공무원과 긴급 의논하여 전 지역의 피해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광범위한 피해지역중 최다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5시간에 걸쳐 재난현장을 확인하고 그중 피해가 가장 심한 6곳을 선정하여 자원봉사 인원 투입계획을 세웠다. 일단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귀향하는 시민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로 하고 전반적인 계획만 수립했다.

3) 재해지역 자원봉사자 우선 투입

태풍매미의 여파로 귀향 시기가 며칠 빨라지면서 자원봉사의 조직이 가동되었다. 우선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피해지역을 분담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하고 단위 단체별 책임지역을 설정하여 인원투입을 준비 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재해대책본부의 피해 집계를 믿고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투입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즉 일선 행정에서 보고 되어오는 내용들의 집게가 늦어지면서 긴급복구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가 없었다. 재해 특성상 이재민의 보호가 시급하기 때문 에 1차 현장 확인을 통한 피해지역의 순위에 의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의 단독적인 재해복구를 결정하고 단체별 책임구역을 분담하여 재해복구 활동을 시작했었다.

4) 재해복구 시 센터기능의 한계

평소의 자원봉사에 관한 모든 업무는 센터의 직원(상근5명) 들이 관리하여 왔으나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재난 복구와 봉사자의 투입 및 관리 그리고 수시로 재난현장 확인과 이재민 급식당 운영 등 순간마다의 결정과 대외 기관과 공조 하는 데는 센터의 상근 관리자들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재난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운용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민간단체와 상시협조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고 또한 긴급복구 지원 및 인원관리에는 일부예산의 선 집행이 이루어 져야 복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자체예산의 확보 및 집행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재난복구에 대한 센터기능의 한계가 나타났다.  대형 재난인 태풍매미의 복구활동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자원봉사단체가 센터를 중심으로 항시 대기하고 움직이며 정보의 교류와 여유 있는 자체 예산의 확보가 있었기에 단독적인 수해복구의 대책수립과 실행이 가능했었다.

5) 재해현장 급식당 운영

우선 자원봉사협의회의 소속 단체 중에 여성단체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이재민과 봉사자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급식당의 현장 설치에 들어갔다. 자원봉사 센터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 노인 급식당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 3곳을 선정하여 2곳은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1곳은 적십자사에 의뢰  3곳의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복구지원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자원봉사 협의회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비를 선집행 했다. 단 이동 급식당 운영에 관한 건은 센터간사들이 전적으로 맡았으며 봉사자들은 평소 노인급식당 운영의 일일 당번팀 을 참여시켜 지원해 왔다.

6) 외부지원 자원봉사자의 투입. 관리

1365 전화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으며 자원봉사자의 총괄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055-1365는 도 자원봉사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있었고 일반 업무와 혼합되어있다. 자원봉사자의 연락이 오면 도 담당자가 결국은 시, 군 담당자를 통해 수요처를 또 찾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바쁜 현장만 더욱 혼돈스럽게 하는 문제점이 노출 되었다.  자원봉사자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지원 온다던 봉사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언제 철수했는지 정보가 없었다. 다만 어디에서 몇 명이 온다는 연락은 왔지만 왔다갔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지역의 정보를 갖지 않고 오는 원거리 결연단체의 방문봉사는 사실 이재민이나 재해 복구에 크게 도움이 되질 못했다. 피해지역이 광범위 하다는 것과 원거리 이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합리한 문제들이었다. 다행히 책임지역 봉사단체들이 현장복구를 했기에 어느 정도 인원관리를 할 수 있었으나 고난도 작업의 협조 요구에는 거의가 부정적이었다.

7) 밀려드는 자원봉사자

재난이 발생된 지 1주일 후부터 자원봉사자(단체)의 복구지원 문의가 끝없이 이어졌다. 기업에서. 교회에서.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느 곳에 가야 하는가를 계속 문의해 오기에 한곳에 머물면서 자원봉사자를 지원 관리할 수가 없었다. 재해현장을 몇 번씩 확인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인원배치 및 장소를 선정 했었다. 그러나 문제는 맨손으로 관광버스를 이용해 오는 일부 단체와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회사나 사회단체의 그룹지원 자원봉사자중 일부는 자원봉사의 이해와 기본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참여에 하루를 소비 하는 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이 재해복구를 위해 참여 하였지만 단순노동에 한정된 봉사자들이 다수였기에 효율적인 인원관리가 될 수 없는 것이 문제로 나타났다.

3. 자원봉사 활동의 한계

1) 절대 부족한 장비의 문제

재해지역의 1차 투입은 인명구조다. 그 다음은 이재민 보호 및 복구로 이어진다. 그런데 복구에서 한계에 부딪친다. 가두리 양식장이 동네를 덮쳐 동네 전체가 폐허가 되었는데도 모두가 맨손으로 재해복구에 참여 할뿐이다. 포크레인이 있어야 정리를 할 수 가 있는데 장비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행정기관에 장비를 요청을 해보았지만 각 지역별로 분산시켜 이동작업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포크레인 한 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멀쩡히 서있는 사람이 다수였으며 목재를 잘라 분리해야 정리를 할 수 있는데도 톱 하나 갖고 오는 사람이 없기에 엔진톱 몇 대를 구입하여 직접 나무를 잘라 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 외에도 일반 복구장비는 협의회의 현장책임자가 긴급 구매하여 공급해 줄 수밖에 없었다. 포크레인을 수배하고 엔진 톱과 복구 장비를  사다가 목재를 자르고 해체해 주어야 하는 인력만의 재해복구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2) 봉사자 위주의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하면서 재해복구를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다수 있었다. 힘들고 험하고 귀찮은 일들은 회피하고 쓰레기봉투나 들고 쓰레기만 주워 담는 일로 재해복구에 참여 했다고 만족해하는 현실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결국 자원봉사자 위주의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재민 측의 정보를 갖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하다보니 재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더러 재해복구에 열심인 다수 봉사자에게 누를 끼칠 수 도 있다는 사실에 염려스러웠다.

3) 일선행정의 비협조

장시간 밤잠을 설쳐가며 대민업무에 임하다보니 피로가 겹쳐 짜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비지땀을 흘리며 재해복구에 참여하고 있어도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관심이 없었다. 필요한 장비의 지원을 건의하면 봉사자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가 개선되어가는 현실에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다.  봉사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의무봉사와 자원봉사로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나 국방의 의무에 의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과 연결된 봉사는 의무봉사다.  순수한 무보수의 자원봉사가 의무봉사의 그늘에 묻혀 있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다.

4) 이재민들의 의식문제

이재민들의 의식문제가 자원봉사활동의 걸림돌이 된 예다. 모든 것을 받기만을 원하는 수혜자들의 요구나 억지주장. 폭언 등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했었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이재민들의 언행은 이재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자 뙤약볕에서 하루 종일 비지땀을 흘리는 봉사자들을 크게 실망 시킨다. 사실 노인세대의 뒤떨어진 분별력으로 야기되는 언행은 이해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일부 사람들의 사소한 이익이나 불편에 의해 생기는 불만스러운 폭언들은 그들과 무관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4 효율성 있는 재난복구의 제언

1) 전문 직능단체의 재해복구 참여

우리사회는 나름대로 동질성에는 관대하다. 그리고 그들끼리는 잘 뭉치며 이해하는 폭도 넓다. 이번 태풍복구에서 또 하나 아쉬웠던 것은 전문직능단체의 재해복구 불참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고 대부분 그들만의 친목모임이 결성되어 있다. 그 직능별 모임을 사회봉사활동에 접목시킨다면 재난 복구 시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직능별 모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일선행정에서 지원관리 한다면 가능하다. 이유는 다수가 일선행정의 인 허가에 의한 직업군의 그늘에 있는 직능들이기 때문이다. 사회 환원 및 참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계도한다면 대단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2) 상시 정보교류 시스템 활성화

재난구호 및 자원봉사 활용측면의 가장 효율성이 있는 조직단위는 지자체인 시, 군, 구, 단위라고 생각한다. 생활과 문화가 비슷한 동일 지역으로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며 지자체단위로 확보되어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해당지역의 전문 봉사단체(소방대, 군, 경찰, 의료단체, 외 정부보조단체 등)간 지역재난에 대비한 상시 정보교류를 체계화시킴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로인해 평상시의 사회 복지지원이나 재해 시 긴급복구에 원만한 협조로 복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단체들이 여유 있는 예산으로 각각의 색깔 과 위치에서 나름대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전문봉사단의 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연례행사에 지우친 계획된 봉사활동에 한정되기에 재난 시 이재민의 지원과 복구에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여러 단체들의 장단점을 정보교류협의체를 통해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한다면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난정보 운영실 활용

가장 아쉬웠던 것은 재해지역의 종합정보가 늦어지면서 세부적인 피해 범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인원이 급히 투입 되어야 할 곳, 어떤 장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 이라는 통합정보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지역 담당공무원의 보고는 피해 확인후의 보고이기에 긴급복구를 위한 인원 투입의 정보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 했던 상시 정보교류 시스템의 운영자들의 합동 현지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현장 확인 후 인원 및 장비투입의 기준을 정하여 각각의 조직에서 일을 분담한다면 체계적인 복구의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즉 피해대책은 재해대책본부(관주도)에서 운영하고 긴급복구에 대하여는 재난정보 운영실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지역봉사자와 원거리 봉사자의 역할

재난의 발생시 해당지역의 봉사자를 활용하여 우선투입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데 한정된 사고의 재난에는 해당지역의 봉사자 활용이 가능하나 태풍의 피해처럼 넓은 지역에서 동시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역봉사자의 동원에 한계가 생긴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는 재해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봉사자가 투입되어야할 시기, 작업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난복구의 직접 활동 비중은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 봉사자에 두고 원거리 봉사자의 지원은 간접봉사(물품, 헌금, 헌혈 등) 로 지원하는 홍보와 협조 체계가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원거리 봉사자의 효율성은 경비지출을 능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끝내면서

근년에 들어와서 대형사고와 자연재해가 해를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는 갈수록 더해져 가고 있다.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반면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파괴, 대기오염 등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빠른 속도로 파괴시키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연재해는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파괴되는 자연과 더불어 인재의 근본원인이 되는 심각한 빈부의 격차로 인한 절대빈곤자의 자괴감이 우리사회의 2차적인 재난의 요소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인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우려의 공감이 있어야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피해의 예방적 생활이 우선되어야 하며 재난 시 복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통합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불만의 요인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표출하는 감정적인 행동의 결과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우리사회의 모든 시설이 인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연재해는 신속한 복구중심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사람의 개인적 불만에 의한 인재는 우리사회의 공동체 의식의 공감과 절대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가 정착되어야 인재의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데 생각을 굳힌다. 또한 경제발전에만 지우친 정부예산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다면 제2, 제3의 대구 지하철 사고와 유사한 인재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자원봉사의 범국민운동이 전개된다면 복지사회의 진입을 위한 정부의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대형재난의 복구체제와 사전예방에 특별한 대안이 없어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태풍 ‘매미’를 통해 본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의 과제

이 은애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과장

1.  들어가는 말

「태풍 ‘루사’ 및 ‘매미’피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 경험과 평가」에 관한 발제 글에서 ‘재해복구 시 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또한 장비의 확보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과 첨부하고 싶은 의견을 두서없이 적어보도록 한다.

자료에 의하면 9월30일까지 태풍‘매미’ 구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수는 전국적으로 734,900명으로 나와 있다. 도별로 보면 부산 153,461명, 대구 43,865명, 울산 3,045명, 강원 87,453명, 전남 67,178명, 경북 48,880명, 경남 282,621, 제주 48,397이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태풍이 발생하여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활동을 마무리한 9월30일까지 약 20일 동안 하루 36,7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펼쳐진 전 국민적인 재해구호활동(모금과 의연품을 포함한)을 통해 이미 재해구호자원봉사는 자원봉사 활동내용에서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재해구호자원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이 늘어나면서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태풍 ‘매미’를 통해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 나아가 재해구호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보면서 앞으로 재해구호자원봉사자활동의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태풍 ‘매미’자원봉사활동에 제기된 문제점

가. 활동의 편중

1)자원봉사자와 지원물품의 편중

재해구호자원봉사자와 의연품이 지역에 따라 편중되는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론에 잘 알려진 지역일수록 자원봉사자와 의연품이 집중되고 있고 도로가 유실이 되어 고립된 지역이거나, 섬지역,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특히 섬지역의 경우에는 재해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섬 전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묵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웠기때문에 봉사자의 일손이 많이 부족했다. 또 같은 지역이라도 동네에 따라 수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특히 언론에 보도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는 눈에 띌 정도였고 이로 인해 이재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였다.

2) 활동기간의 편중

올해의 경우 피해지역의 범위가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했다. 경상남도와 같이 도전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접지역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타 지역의 지원이 필요했으나 피해가 없거나 적었던 서울, 경기지역에서 당일활동을 하러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 경기지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강원도만해도 왕복 4시간이 소요된다. 거기에 도착해서 활동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식사시간, 준비시간을 빼고 나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은 길어야 5시간 안팎이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에 비해 활동의 효율이 높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3) 활동시기의 편중

올해 각 지역에서 보내온 자원봉사활동 파견 일지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9월 중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신문이나 방송에 재해지역에 대해 보도되면 자원봉사자들이 급증하다가 언론보도가 줄어들면 봉사활동이 급격하게 감소된다.  태풍‘매미’의 경우 자원봉사자 파견기간이 9월17일부터 25일까지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재해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가 본격화되고,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필요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는 봉사자가 너무 많이 몰려 봉사자를 받지 못하는 곳이 생기고 오히려 본격적이고 장기적인 2차 복구활동이 필요한 10월초 이후부터는 봉사자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재해지역의 재해대책본부나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이 재해구호활동에 집중되는 비상시의 활동에서 일상 활동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시기와 맞물려 재해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더 이상 재해구호활동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재해복구활동은 그렇게 단시간에 끝나는 일도 아니며  응급복구 활동이 끝난 시점부터 오히려 본격적이고 장기적인 복구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단체로 참여하는 경우 재해구호활동의 시기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며 재해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도 장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시기에 있어서의 안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는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들을 사전 조직화함으로써 지역과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나. 재해지역의 정보 공유의 문제

1)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상황 공유 부족

빠르고 효과적인 재해구호활동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상황 조사이다. 이는 이재민들의 보상 및 자원봉사활동 수급에 있어서 가장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지의 지역주민(이장)과 자원봉사센터 담당자, 지역의 행정기관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피해상황 및 지역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인원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재해지역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보다 객관적인 조사기준, 인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재해구호자원봉사자들이 당일활동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재해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적어도 숙박만 해결된다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장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시, 군, 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활동 지역을 배정받아 그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묵을 수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전화확인을 거쳐야 하는 곳이 많았다. 읍면동에는 거의 마을회관, 경로당, 교회, 수련관, 학교 등 자원봉사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자료를 시군구에서 확보하여 재해시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정을 맺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한다면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 사후 관리 부족

매년 재해구호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만 정확한 수치나 활동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로 자원봉사활동을 간 경우에 활동이 끝난 후 평가를 통해 이후의 활동의 자료로 참조하는 경우가 적었다.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는지, 재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군인, 경찰을 제외한 자원봉사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이들 봉사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이후 재해구호활동에 있어서 교육내용과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이 끝나면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 작업을 통해 이후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의 과제

가. 재해구호자원봉사자 교육

매일매일 몇 백 명이 다녀가는 재해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킨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재해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해 본 실무자들에 의하면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팀과 그렇지 않는 팀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순식간의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 상실감과 당혹감으로 예민해져 있는 이재민과 행정기관, 또 자원봉사자와의 마찰과 충돌이 간혹 발생한다. 이런 경우  교육을 받은 봉사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재해지역에 파견하기 전에, 또한 재해지역에 도착해서 활동에 임하기 전에 받는 잠깐 동안의 교육은 마치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는 것처럼 흔히 잊어버리기 쉽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다.

교육 내용에서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해구호자원봉사자 교육의 대부분은 재해구호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 이는 오히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는 지역을 골라서 발생하지는 않는다. 즉 어느 누구나 이재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해구호자원봉사교육은 재해구호자원봉사자로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른바 이재민 교육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자신이 이재민과 동일시 할 때 , 또한 자신도 언제든지 이재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이재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해를 당했을 때 보다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나.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형성

1)인접지역과의 네트워크

태풍 ‘매미’자원봉사활동이 마무리 된 후 어느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 담당자끼리 활동평가를 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한 담당자는 인접지역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인접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는 재해대책 중심으로 행정이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접지역에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결제과정과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시, 도 차원에서 인접 시, 군, 구의 행정기관과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한 지원방법,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 자원봉사센터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공유 및 자원봉사자의 수급조절, 상호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2) 지역 내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에서의 행정기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와의 네트워크는 재해시 지역의 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 내의 민․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해복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 지역 내의 네트워크가 보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 자원봉사자의 중복배치, 조정의 어려움, 관리부족과 같은 문제는 지역 내의 네트워크를 통한 역할 분담, 공조체계 구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다.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강화 및 지원강화

재해시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조정은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의 경우 지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었고 농정과, 농수산과, 민간협력과,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계 등 지역에 따라 담당부서가 서로 상이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의 접수, 배치과정이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 되어야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과 실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시, 군, 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강화시켜 재해시 자원봉사센터를 지역 재해대책본부에 참여시켜 재해시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또 자원봉사활동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라. 자원봉사활동의 지역과 시기의 조정

재해지역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인력은 많지만 이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복구활동에 필요한 일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시기와 지역에 있어서 균형 있는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가기 어려운 섬지역이나 고립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군인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반 봉사자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인봉사자들이 가기 어려운 도시 외곽, 농촌지역의 봉사활동은 단체봉사자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해지역의 복구활동은 1차 피해인 직접적인 복구활동도 중요하지만 2차 피해인 농작물 수확, 잔존물 처리 등과 같은 복구활동도 필요하다. 아무리 의연금에서 특별 위로금과 복구비가 주어지긴 하지만 그 비용으로 이재민이 재해전의 상황으로 재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재해가 발생한 후에 특히 농촌에 많이 살고 있는 고령의 이재민의 경우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우후죽순처럼 내려오는 봉사자들이 있을 때에는 정신없이 바삐 보내지만 일단 응급 복구가 끝나고 봉사자들의 발길이 뜸해지면 이재민들은 비로소 재해를 당한 것을 실감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더욱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응급복구활동이 끝난 그 시기부터가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재해소식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원봉사활동도 마감하고 만다.

올해의 경우, 10월말 기준으로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이나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농작물의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곳이 많았지만 10월초부터 중순에 걸쳐 대부분의 자원봉사센터는 활동을 마감했다. 자원봉사센터가 언제까지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비재해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고 파견한다면 이재민들에게 더 큰 심적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 체계적인 재해구호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구축

재해구호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은 재해를 경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풍을 경험한 강릉시의 재해구호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재해구호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의 사례를 들어본다.

① 재해구호자원봉사자의 관리 업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재난 상황실에 설치된 자원봉사관련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     였다.

②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일일     봉사자 투입 및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를 슬림화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부담     을 감소시켜 봉사자 배치 및 관리 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해복구 관련 봉사활동 상황을 자원봉사센터에 보     고하도록 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과 동시에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시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줄여 봉사자 관리에만 충실     하도록 하였다.

④ 지역 시민단체의 역할을 인정하여 일정한 역할 부여를 함으로써 지역 시민들     의 재해복구에 대한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하여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자원봉사자 운용을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 전개하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와 관련 부서간,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한 봉사단체간의 관계가 정립되어 보다 체계적인 자원봉사 모집, 배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림 첨부>     2003년 재해대비 자원봉사관리 시스템

		지역재해 대책본부
	“상황전파” (피해상황 전파 및 봉사자 투입계획협의)		자원봉사자 요청 지원	광역자치단체 재해대책본부
				도 자원봉사센터
독자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봉사단체	봉사자 투입 지역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상호 보고체계유지	지역자원 봉사센터	대 시민 홍보요청 및 지원체계 유지
				시민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배분 및 관리 시스템 가동
	임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배분 및 관리시스템 가동	임시자원봉사센터
	지역자원 봉사단체		타지역 자원봉사자

각 지역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조직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해구호활동을 조직화하고 시스템으로 정착시킨다면 빠른 시기 안에 재해구호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장기적인 재해구호활동 활성화

장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해지역에서의 숙박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자들의 여건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고,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가정과 일 때문에 장기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꼭 재해지역에 가서 직접 피해복구를 하는 것만이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의 효율성을 생각해보면 하루 4시간 일하러 재해지역에 내려가는 것과 그 비용으로 재해지역 복구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사주는 것과의 효과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재해지역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의 지원활동은 당일활동보다는 1박2일 이나 2박3일 동안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원거리에서는 당일활동보다는 물품지원이나 자원봉사활동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재해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상근하는 인원만으로는 전시와도 같은 재해시기에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장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시킨 후 일선에 배치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재해현장에서 행정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의 담당자의 경우 전화안내, 재해지역과 자원봉사자 연결은 자원봉사자에게 맡기고 관리자의 입장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음으로써 일손을 더는 일이 필요하다. 다만 장기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지역의 사정에 밝고 신원이 확실한 봉사자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재해구호자원봉사 활동 캠프

회사원, 또는 주부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장기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청소년이나 대학생의 경우 시험기간인 경우를 제외하면 학교에서 출석에 관한 부분만 협의, 조정해준다면 재해구호활동 캠프를 조직하여 1박2일 , 2박3일 또는 일주일 캠프 등을 개최하여 활동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재해구호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2) 기업에서의 재해구호 유급 휴가 등 지원필요

재해발생 직후 재해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인 남자 자원봉사자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농작물의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철거와 같이 남자들의 힘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평일의 자원봉사활동에 성인남자들이 참여하기는 무척 어렵다. 자영업인 경우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회사원인 경우에는 며칠동안 휴가를 내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해초기 재해구호활동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 재해구호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활동과 더불어서 재해 기간 중 2-3일 동안 재해구호활동을 위한 유급휴가를 준다면 보다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재해구호전문가 육성

행정기관에서는 부서의 잦은 이동 때문에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가 축적이 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심지어 재해기간중에도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보았다.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를 전문화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해구호활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재해구호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전문가와 리더를 육성해야 한다.

3. 맺음말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은 다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자원봉사자의 활동참여가 수월한 편이다. 재해가 발생하면 이재민의 피해상황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도되어 누구나 재해지역 주민의 아픔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더구나 비교적 활동기간이 단기간이고 활동의 보람도 쉽게 느낄 수 있어 봉사자들이 손쉽게 참여하고 활동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기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어 봉사자들을 조직하는데 비교적 수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은 재해구호자원봉사자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일상교육을 통해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술(도배,장판,방역)과 자세 를 배우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재해시 인원과 장비에 대한 상호지원이 가능하다면 훨씬 효과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무엇보다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 및 조직에 대한 연구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연구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고 안정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름다운 자원봉사는 재해지역에 희망을 만듭니다.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 장김   영   선

Ⅰ서 론

바쁜 생업을 뒤로하고 재해지역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자원봉사자의 모습이야말로 재해지역 주민에게는 희망을 준다.

연이은 재해로 주변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이를 이겨내신 설계현 회장님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재난재해가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 힘을 발휘하기는 하나 일시에 자원봉사자가 몰려오고 너무 쉽게 기억에서 잊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급한 마음과 나도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는 전제만을 생각하고 또는  빨리 가서 내가 제일 먼저 도와주어야 빛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재해현장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물론 하루라도 빨리 수해복구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어야함은 기정사실이나 이보다는 얼마나 필요한 곳에 손길을 주느냐가 더 큰 보람일 것이다.

재해시의 자원봉사자의 활용체계 사례나 활용체계를 위한 방법 등은 이후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기회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재해현장에서 있었던 경험담을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Ⅱ 본론

1. 재난과 재해

1) 재난과 재해의 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재난은 “뜻밖의 불행한 일”이라고 되어 있으며, 재해는 “재       앙으로 말미암은 피해”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재난은 인위적이며 인명과 관계가 깊은 사고를 일컫는 말이며, 재해는 자      연적이며 예측불허의 사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난 재해시 그 어느 쪽이나 자원봉사자의 손길은 필요하나 재난과 재해       의 봉사 수요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2) 재난

앞에서 언급하신 김해 민항기 추락 사고나 대구 지하철 사고는 재난에 속한다.

이때의 자원봉사는 많은 수의 봉사자보다는 전문적인 봉사자가 필요하다.

즉 위험하면서도 좁은 장소에 국한하여 봉사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봉       사자가 복구를 위한 제 2차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인 봉       사에 한하여 필요에 의해 선별하여 봉사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시에 필요한 봉사의 내용은 어떠한 봉사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       계현 회장님의 말씀에 요약이 잘 되어있다고 본다.

3) 재해

재해가 주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숫자의 수치로 환산이 되지만 재해를 입은       사람이 갖는 정신적, 경제적인 상실감은 실로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한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찾아오는 재해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될 수밖      에 없으며 재난과 달리 재해의 특성 상 넓은 지역에 피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 화 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이 우선 선결 문제이며 이      는 자원봉사자의 의미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해야하는 숙제로서 철저한 정부의      의지와 지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해예방 계획 시스템이 구축      되어 이를 바탕으로 민과 관이 함께 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내용에 따라서 무한정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넓은 지역이라서      봉사자를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도시 중심지역에는 누가 안내를 하지 않아도 자원봉사자가 할 일을 찾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려오고 있으나 농촌지역이나 외곽지역에는 항상 봉사      자가 부족하다.

이는 인구밀집지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수해복구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거나      농촌의 봉사는 어렵다고 생각되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2. 재난재해시 자원봉사 역할과 참여 방법

1) 우리 지역의 수해 경험을 통한 재해대비 역할분담

96, 98, 99 세 번의 수해에 우리 파주시민들은 봉사가 무엇이며 봉사는 어떠한 힘      을 발휘하는지를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하였다.

자원봉사가 막 일상에서 필요한 인간회복의 근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즈음      에서 일어난 수해로 정말 많은 전국의 자원봉사자가 수해복구에 참여를 해 주었고      연 이은 수해로 많이 지쳐 있는 파주시민에게 봉사자들의 힘이 큰 역할을 해 주었다.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98년부터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자원봉사의 중심이 되어 외부      에서 신청하는 자원봉사자의 접수와 배치를 하였다.

9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99년에는 현장에 사회봉사단체가 임시자원봉사센터를 설      치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직접 접수와 배치를 하는 체계를       만들어 타지역에서 오는 봉사자를 안내하였다.

98년에 6.000여명을 접수 배치한데에 이어 99년에는 임시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함으      로서 31,000여명의 봉사자를 접수하고 배치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000년에 들어 재해시에 좀더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단체별로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매년      워크샾을 통해 이를 토론을 하며 자기 단체의 역할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2). 타 지역의 수해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

수해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하는 막막함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고 허둥      대던 우리에게 자원봉사자의 정성은 우리에게는 큰 힘이요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수해에도 내 지역처럼 복구활동에 참여하고자 최대한 노력한다.

2002년에 루사에 의한 재해복구활동으로 집계되어 있는 봉사활동 참여자는 3,000      여명,  구호품은 약 3억 3천만원, 2003년 매미에 의한 재해에는 2,000여명이 봉사      에 참여를 하였으며 구호품 역시 2억원에 달한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아픔을 알기에 재해지역의 주민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한다.

또한 그 지역에 맞춰 재해복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는 최대한 우리가 준비      하여 참여하고 그에 맞는 전문 인력도 최대한 봉사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재해복구에 참여하는 봉사자에게 간단한 소모품 제공과       필요한 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고 있으며 복구봉사 참여자에게는 자      원봉사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주어 위험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3) 재해 복구 봉사활동시 자원봉사자의 자세

□ 타 지역 재해복구 활동에 참여할 때는 이렇게 합시다.

1. 재해지역 주민의 정서를 생각합시다.

○ 화장이나 장신구, 의상을 주의합시다.

○ 가벼운 언행을 조심합시다.

○ 재해복구 봉사를 불우이웃 돕기로 생각하지 맙시다.

2. 재해복구 자원봉사는 진실성을 가지고 참여합시다.

○ 간단한 준비물은 꼭 지참하고 참여합시다.

(예 도시락, 세척제, 장갑, 삽등)

○ 최대한 많은 시간을 재해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합시다.

○ 현장의 변동에 따른 일감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맙시다.

3.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합시다.

○ 재해지역에 구경하러 오지 맙시다.

○ 재해지역 교통통제에 적극 협조합시다.

○ 대형차량 통행로를 조성하도록 주차를 조심합시다.

○ 현지 상황을 비판하지 맙시다.

4. 해당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접수를 하고 봉사에 임합시다.

○ 현지에 대한 안내를 받고 봉사를 실행합시다.

□ 내 지역 재해 시에 시민과 봉사자는 이렇게 합시다.

1. 원활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다같이 참여합시다.

○ 교통 통제에 적극 협조합시다.

○ 구호, 재해복구를 위한 대형 차량 이동에 필요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주차를           시킵시다.

○ 자원봉사 단체들은 평소에 준비해온 역할분담에 적극 동참합시다.

2. 선진시민 의식이 지역의 자존심을 살립니다.

○ 민․관․군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믿고 격려 해줍시다.

○ 구호품 배분, 급식 등 재해를 입지 않은 시민들의 선진의식이 절대적으로 필           요합니다.

○ 우리 지역을 위해 찾아오는 봉사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집시다.

3. 이재민의 아픔을 같이 나눕시다.

○ 시민이 먼저 자원봉사에 앞장서서 지역 모두가 한마음이 됩시다.

○ 평소의 재능이나 전문지식을 우리 이웃의 이재민과 아낌없이 나눕시다.

Ⅲ 결론

내 지역에 재해시에는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자의 신념에 따라 재해복구의 상황이 바뀐다.

봉사센터에서 타지역 봉사자들의 자원봉사 신청이 밀물 듯이 들어올 때 안내를 하고자 하여도 수요처를 알지 못하면 봉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럴 때 내 지역의 봉사자들이 봉사에 전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주변에서 수요처를 찾아 센터에 집약을 시켜주어야 한다.

그래서 봉사센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하는 봉사자를 현장으로 안내하여 빠지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농지의 경우 봉사가 필요한 수요처 조사를 지역의 봉사자들이 발 빠르게 조직적으로 움직여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처를 발굴함으로서 그 혜택을 우리 시민이 받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내 지역의 봉사자가 초기에는 직접 현장에 들어가 봉사를 하지만 외부에서 봉사자가 오기 시작하면 현장봉사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봉사자에게 맡기고 내 지역을 잘 아는 우리가 수요처를 발굴하고 봉사자를 안내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해복구의 자원봉사는 꼭 인구 밀집지역에서 그릇을 닦고, 물건을 나르고, 집안 청소를 하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봉사나 어떻게든지 수확해 보려고 애를 쓰는 농촌의 일손 돕기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한참 수확을 할 시기에 쓰러지고 흙에 묻혀 있는 재해현장이 아직도 곳곳에 있는데 벌써부터 내 지역의 봉사자부터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숨 돌렸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의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내 역할에 따라 수해복구의 모습이 바뀐다는 확실한 신념아래 재해를 입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일본의 재해대책과 볼런티어 활동(일본사례연구)

김영호(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교수)

최종혁(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Ⅰ.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災害對策基本法)

1. 목적

본법 제1조에서 말하는 목적은「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재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및 기타의 공공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방재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금융조치, 기타의 필요한 재해대책의 기본을 정하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행정의 정비 및 추진을 계획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公共의 福祉를 기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다.

防災行政硏究會 編集, 『逐條解說-災害對策基本法-第二次改訂版』,ぎようせい、2002、p. 52.

2. 용어의 定義(법 제2조)

일본 재해대책기본법에서 말하는 災害와 防災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災害(재해)의 定義

災害란「颱風, 豪雨, 洪水, 高潮, 地震, 津波(해일), 噴火 기타의 이상의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의 화재 혹은 폭발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防災行政硏究會 編集, 『逐條解說-災害對策基本法-第二次改訂版』,ぎようせい、2002、p. 52. 또 災害對策制度硏究會 『新日本의 災害對策 』,ぎようせい、2002、p.5.

2) 防災(방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의 확대를 막고, 재해의 복구를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3) 防災업무계획:지정행정기관장 또는 지정공공기관이 방재기본계획을 기초로, 그 소장업무 또는 업무에 대하여 작성하는 방재에 관한 계획.

4) 指定行政機關

2000년(平成12년) 12월 15일에 總理部告示第62호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지정행정기관은 24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內閣部, 國家公安委員會, 警察廳, 防衛廳, 金融廳, 總務省, 郵政事業廳, 消防廳, 法務省, 外務省, 財務省, 文部科學省, 文化廳, 厚生勞動省, 農林水産省, 經濟産業省, 資源에네그르기廳, 原子力安全․保安院, 中小企業廳, 國土交通省, 國土地理院우, 氣象廳, 海上保安廳, 環境省.

5) 指定公共機關(60개 기관)

平成13년(2002년) 3월 30일에 내각부 고시 제4호에 의하여 지정된 60개 기관

(예: 독립행정법인 소방연구소, 독립행정법인방재과학기술연구소, 일본적십자사, 일본방송협회,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독립법인건축연구소, 등 60개기관)

6) 指定地方行政機關

平成14년(2002년) 4월 24일에 내각부 고시 제13호에 의하여 지정된 23개 기관(예: 管區警察局, 防衛施設局, 地方郵政局 외 20개의 지방행정기관)

7) 指定地方공공기관

공익적사업을 하는법인으로 당해 都道府縣의 知事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예;港務局    (항만법재4조 제1항), 도지개량구(토지개량법 제5조제1항), 지역의 전기, 가스, 수송, 통신 기타)

Ⅱ.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개요

1. 재해대책기본법 총괄

○ 총칙(법1조-10조)

○ 목적(법1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는 일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일.

▷방재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금융조치 기타 필요한 재해대책의 기본을 정하는 일.

▷이상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행정의 정비 및 추진을 계획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질서유지와 공공의 福祉를 확보하는 일.

○ 방재에 관한 조직(법11조--33조),

○ 방재계획(법34조--45조),

○ 재해예방(법46조--49조)

○ 재해응급대책(법50조--86조),

○ 재해복구(법87조--90조),

○ 기타(91조--)

2. 재해대책 기본법 개요

1) 재해대책 기본법의 개요

재해대책 기본법은 일본의 재해대책의 일반법이며

- 재해에 관한 책무나 조직

- 재해계획

- 재해예방, 응급대책, 복구․부흥대책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각 주체 역할이나 권한

- 재정금융조치

등 재해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한다

2) 제정 목적

재해기본법은 소화34년 伊勢灣 태풍을 계기로 소화36년 제정된 일본 재해대책관계법률의 일반법이다. 이 법은 비체계적인 재해체제를 새롭게 하고 재해대책 전체를 체계화하여 종합적 이고 계획적인 재해행정의 정비 및 추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재해에 관한 책무의 명확화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및 지정공공기관에는 각각 방재에 관한 계획을 작성, 실시함과 동시에 상호 협력하는 등의 책무가 있으며, 주민 등에 관해서도 자발적인 방재활동 참가 등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① 국가의 책무

- 국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사명을 갖는다.

- 조직 및 기능 모두를 동원하여 방재에 관한 만전의 조치를 취한다.

=> 비상재해의 경우에는 정부는 긴급재해대책본부 및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한다.

※비상재해: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하여 도도부현의 단계에서는 충분한 재해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는 재해

② 도도부현의 책무

-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

- 재해계획의 작성 및 실시

- 구역내의 방재에 관한 사무․업무의 종합조정

③ 시정촌

-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

- 방재계획의 조성 및 실시

④ 지정공공기관․지방지정공공기관

- 업무에 관련한 방재 계획을 작성․실시

- 도도부현․시정촌에의 협력

- 업무를 통한 방재 기여

⑤ 주민 등

- 방재에 관해 책무를 갖는 자는 성실히 그 책무를 다할 것

- 스스로 방재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

- 자발적인 방재활동에 참가하는 등의 방재 기여

4) 방재에 관한 조직

방재활동의 조직화, 계획화를 꾀하기 위한 종합조정기관으로서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각각에 중앙방재회의, 도도부현 방재회의, 시정촌 방재회의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

평상시		재해시
국가	중앙 방재회의	긴급재해대책본부(본부장: 내각총리대신) 비상대책본보 본부장: 방재담당대신(자연재해시) 방재소관대신(사고재해시)
지방	도도부현 방재회의 시정촌 방재회의	도도부현 재해대책본부(본부장: 도도부현 지사) 시정촌 재해대책본부(본부장: 시정촌장)

5)계획적 방재행정의 정비

중앙방재회의는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하고, 방재에 관한 종합적 및 장기적인 계획을 정한다.

【방재계획의 작성기관】	【방재계획의 종류】
중앙방재회의	방재기본계획
지정행정기관 지정공공기관	방재업무계획
도도부현 방재회의 시정촌 방재회의	도도부현 지역방재계획 시정촌 지역방재계획

또한 지정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방재업무계획과 도도부현 방재회의 등이 작성한 지역방재계획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한다.

6) 방재대책의 추진

방재대책을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 따라 각 실시책임주체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나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①재해예방

- 방재조직의 정비

- 방재훈련의 실시

- 방재시설 정비

- 물자․자재의 정비 등

② 재해응급대책

- 소방, 수방단, 경찰 등의 출동명령 등

- 피해상황의 보고

- 피난지시․권고

- 경계구역의 설정, 출입 제한․금지, 퇴거명령

- 응급공용부담(토지, 건물 등의 일시사용, 주민․현장에 있는 자에의 종사명령 등)

- 의료, 토목건축공사, 수송관계자에의 종사명령

- 교통규제 등

③ 재해복구

- 보조금 등의 조기교부 등

7) 극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원조 등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비용 부담 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시책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극심한 재해에 관해서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가의 특별 재정원조, 피재자(被災者)에 대한 조성 등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극심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소화37년 법률제150호)이 제정되어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조치나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 등이 강구되어 있다.

8) 재해긴급사태에 대한 조치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및 극심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재해긴급사태의 공포를 발할 수가 있다. 국회가 개회중 등이라 하더라도 국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 복지를 확보하는 긴급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각은 금전채무 지불 연기 등에 관하여 긴급정부명령(緊急政令)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한편 재해긴급사태 선포에 관해서는 관동대지진급의 대 재해가 상정되어 있으며, 아직 법 규정 이래 포고되지 않았다.

【긴급정령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

- 생활필수물자의 배급, 양도․인도의 제한․금지

-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 물가 또는 역무(役務) 등의 급부 대가에 관한 최고액 결정

- 금전채무의 지불연기 및 권리의 보존기간의 연장

- 해외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필요조치

3. 재해대책기본법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재해응급대책

1) 시정촌(장)

(1) 책무

①재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51조)

②재해 상황 및 이것에 대해서 취한 조치 개요의 보고

[보고사항]: 시정촌 ==> 도도부현

- 재해의 원인

- 재해가 발생한 일시

- 재해가 발생한 장소 및 지역

- 피해 정도(사람, 가옥, 전답, 도로파손개소 등)

- 재해에 대하여 취한 조치

③재해에 관한 예보 또는 정보 전달(56): 시정촌 ==> 주민

④소방기관, 소방단에 대한 출동준비, 출동명령(58)

⑤재해의 발생방어․확대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 실시(62①)

[응급조치 근거법]

- 소방법

- 수방법

- 수난구호법

- 여행 병인(病人) 및 여행 사망인 취급법

- 석유   등 재해방지법 등

⑥ 기타 시정촌장으로부터 응급조치 실시의 응급요구에 응할 의무(67①)

(2) 권한

①재해대책본부 및 현지재해대책본부의 설치

②지방지분부국이나 지정공공기관(NTT, JR 등)에 대한 직원파견 요청(29②)

③통신설비 우선이용, 경찰․소방무선 등의 사용(57)

④재해 확대 우려가 있는 설비․물건(위험물설치 등)의 제거, 안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지시(59①)

⑤피난을 위한 퇴거 조치, 지시(60①)

⑥경계구역의 설정에 의한 출입 제한․금지․퇴거명령

⑦시정촌구역내의 토지, 건물 등의 일시사용․수용(64①)

⑧응급조치 실시의 지장이 되는 공작물 등 제거(64②)

⑨주민 등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에의 종사명령(65①)

⑩그밖의 시정촌장 등에 대한 응급 요구(67①)

⑪도도부현지사 등에 대한 응원 요구 또는 응급조치 실시 요구(68①)

⑫도도부현지사에 대한 자위대해해파견 요청 요구(68의 2①)

⑬방위청장관에 대한 자위대재해파견 요청 요구(68의 2②)

⑭공유재산의 무상대여(86②)

2) 도도부현(지사)

(1) 책무

①재해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전달

②재해 상황 및 이것에 대하여 취한 조치 개요의 보고

[보고사항]도도부현==> 국가

- 재해의 원인

- 재해가 발생한 일시

- 재해가 발생한 장소 및 지역

- 피해 정도(사람, 가옥, 전답, 도로파손개소 등)

- 재해에 대하여 취한 조치

③재해에 관한 예보 또는 통지(55): 도도부현=>시정촌

④시정촌장으로부터 응급조치실시의 응급요구 또는 실시요청을 받을 의무(68②)

⑤재해의 발생 방어․확대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 실시(70①)

[응급조치의 예]

- 재해구조법을 토대로한 구조(수용시설의 공여, 의료, 식품․피복 등의 공여,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급여․대출, 매장(埋葬) 등)

- 하천법에 기초한 홍수시 등의 긴급조치

- 도로법․토지개량법에 기초한 재해시에 있어서의 토지 및 차량 등의 일시사용

- 감염예방법에 기초한 방역조치

- 자위대법에 기초한 재해출동요청

⑥시정촌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적확 혹은 원활하게 행할 수 위한 조치(70③)

관계기관(각 성청 등)에 대하여 응급조치 실시 요청

⑦시정촌이 사무를 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응급조치의 대행(73①)

⑧기타 도도부현지사로부터의 응급조치실시 응원요구에 따른 의무

(2) 권한

①재해대책본부 및 현지해대대책본부의 설치(23)

②국가, 지방지분부국이나 특정공공기관(NTT, JR 등)에 대한 직원파견의 요청(29①)

③국가에 대한 국가나 지방지분부국 등의 직원파견 알선 요구(30①)

④통신설비 우선이용, 경찰․소방 무선 등의 사용(57)

⑤국가나 지방지분국 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실시 요청

⑥종사명령, 협력명령(71)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 벌금(113)

- 재해를 받은 아동 및 학생 응급 교육

- 시설 및 설비 복구

- 청소, 방역 그 밖의 보건위생

- 범죄 예방, 교통 규칙 등 재해지에 있어서의 사회질서 유지

- 응급 수송의 확보

- 재해 발생의 방어 및 확대 방지(조치의 전달, 피난권고 고지시 소방, 수방, 구난, 구조에 관한 사항 배제)

[대상자]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보건사, 조산사, 토목․건축기술자, 목수, 토목․건축업자, 지방철도사업자, 궤도경영자, 자동차운송사업자, 선박운송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⑦시정촌장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72①)

⑧시정촌장에 대한 기타 시정촌장을 응원해야 할 것의 지시(72①)

⑨기타 도도부현 지사 등에 대한 응원 요구(74①)

⑩자위대에 대한 재해파견요청(자위대법83①)

⑪공유재산의 무상대여(86②)

3)국가

(1) 책무

①도도부현 및 시정촌으로부터의 요청에 기초한 직원 파견업무(31)

②재해응급대책의 실시(50②)

③재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51)

(2) 권한

①비상재해대책본부 및 현지재해대책본부의 설치(24①, 25⑥)

②긴급재해대책본부 및 현지재해대책본부의 설치(28의 2①, 28의 3⑧)

③비상재해대책본부장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장에의 지시(28②)

④긴급재해대책본부장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장에의 지시(28의 6②)

⑤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에 의한 재해응급대책 상의 요청․지시(77②)

⑥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에 의한 물자의 보관명령, 물자 수용 등(78)

※보관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 벌금(113)

⑦국가 재산의 무상 대여(86①)

4. 재해구조법 개요

1) 목적

재해구조법은 재해시 국가가 지방공공단체, 일본적십자사 그 밖의 단체 및 국민의 협력 아래 응급적으로 필요한 구조를 행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실시체제

재해구조법에 의한 구조는 도도부현지사가 행하며(법정수탁사업), 시정촌장이 이것을 보조한다.

3) 적용기준

재해구조접에 의한 구조는 재해에 의해 시정촌의 인구대비 일정수 이상의 주택의 멸실(滅失)이 있을 경우(예 인구 5,000인미만, 주택 전파손 30세대 이상)에 행한다.

4)구조의 종류, 정도, 방법 및 기간

(1)구조의 종류

①피난소, 응급가설주택 설치

②식품, 음료수 제공

③피복, 가구 제공

④의료, 조산

⑤피재자(被災者) 구출

⑥주택의 응급수리

⑦학용품 제공

⑧이장

⑨사체 조사 및 처리

⑩주거 및 그 주변 토석(土石) 등 장애물 제거

(2) 구조 정도 방법 및 기간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지사가 정하는 것에 의함

(3) 경비 변제 및 국고부담

①도도부현의 경비부담; 구조에 드는 경비는 도도부현이 부담

②국고부담; ①에 의한 비용이 100만엔 이상일 경우 그 금액에 대한 도도부현의 보통세수입 견적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

- 보통세수입 견적금액의 2/100 이하 부분-----------------50/100

- 보통세수입 견적금액의 2/100을 초과한 4/100 이하 부분 --- 80/100

- 보통세수입 견적금액의 4/100을 초과한 부분 -------------90/100

(4) 재해구조기금에 관하여

①적립의무(재해구조법 제37조)

과거 3년간 도도부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 일년 금액의 5/1000 상당액(최소액 500만엔)을 적립할 것을 의무로 규정되어있다.

②운용

재해구조법에 의한 구조 급여품의 사전구입으로 물자비축을 할 수 있다.

Ⅲ. 防災기본계획

1. 중앙방재회의

1) 중앙성청재편에 의한 방재행정 조직강화

(1)방재행정 내각부에의 이관 및 기능강화

내각부는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내각의 사무를 돕는 것을 입무로 한다

방재행정에 관해서는 국토방재국에서 내각부로 이관(기능강화)

(2)방재담당대신 신설

중앙청등 개혁기본법 제11조 1항

내각부의 임무 가운데 국정상 중요한 특정 사항에 관한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에 대하여 국무대신에게 이것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국무대신에게 강력한 조정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내각부설치법 제9조1항

내각총리대신을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행정각부의 시책 통일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경우 내각부에 특명담당대신을 둘 수가 있다.

[방재담당대신]의 신설

대규모시에는

- 비상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

- 근급재해대책 본부의 부본부장 등을 담당하는 등 재해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3) 중요행정에 관한 회의의 신설과 중앙방재회의의 기능강화

종래에는 총리부 특별 기관이었던 중앙방재회의는 새롭게 [내각 중요정부에 관한 회의]의 하나로 된다

- 방재담당대신으로부터 중앙방재회의에의 자문권부여

- 방재담당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방재에 관한 중용사항을 심의

- 내각총리대신 및 방재담당대신에 대하여 중앙방재회의가 의견구신

중앙재해회의의 기능강화(학식경험자 4인을 위원에 새롭게 추가)

관계기관이 행하는 재해대책의 종합성의 확보를 꾀함과 함께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 담당

2. 방재기본계획의 작성 및 공표내용 요약

방재기본계획(법 35조)에는 다음 사항들이 정해지고 있다.

1). 방재에 관한 종합적, 장기적 계획

2).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3). 이상의 것 이외에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 작성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中央防災會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또 동법 제2항에서는 방재기본계획에는 다음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 국도의 현황 및 기상의 개황

2). 방재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정비의 개황

3). 방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상황

4). 방재상 필요한 물자의 수급상황

5). 방재상 필요한 운송 및 통신의 상황

6). 이상의 내용이외에 방재에 관한 중앙방재횡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방재조직체계

국가차원의 방재대책을 위해서는 1) 中央防災會議, 2) 地方防災會議(都道府縣방재회의), 3) 市町村防災會議 등을 기본으로 그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림-1

일 본 방 재 조 직 체 계

중앙방재회의

지정지방행정기관

지정지방공공기관

지정공공기관

都道府縣방재회의

市町村長

知   事

市町村방재회의

숫자는 本法의 각조항을 말한다.

공공적단체

방재상중요

시설관리자

지정행정기관

(방재업무계획)

(방재업무계획)

(방재업무계획)

자료제공협력요구21조, 36조③, 39조②

권고․지시45①

보고․자료의제출요구45①

권고

13

②

상호협력

22①

요자

구료

13제

①출

협

력

권 보

고 고

제 자

시 료

45 제

① 출

요

구

45

②

(지역방재계획)

22권

②고

지

시

상호협력

22①

(지역방재계획)

권고 또는 제시

자료등제출요구

(방재기본계획)

참고 :

4. 중앙방재회의 조직 및 역할

1) 중앙방재회의(법 제11조) 내각부에 중앙방재회의를 설치한다.

2) 중앙방재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생략).

3) 조직구조 및 역할에 관한 요점(그림-2)참조

그림-2

〔역할〕

○ 방재기본계획 또는 지진방재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 추진

○ 비상재해시의 긴급조치에 관한 계획작성 및 그 실시 추진

○ 내각총리대신․방재담당대신의 자문에 의한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심의

(방재 기본방침, 방재시책의 종합조정, 재해긴급사태의 포고등) 등

○ 방재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 및 방재담당대신에게 의견具申

방 내

재 각

담 총

당 리

대 대

신 신

중앙방재회의

회장

의원

내각총리대신

학식경험자

(4명)

지정공공기관의 장(4명)

방재담당대신

방재담당대신

이외의 전각표

(17명 이내)

자문

답신

의견구신

감사회

회장

고문

부회장

간사

내각부대신정무관

내각위기관리감

내각부정책통괄관(방재담당)

消防廳次長

各府省廳局長급

전

문

조

사

회

․동해지진에 관한  전문조사회

(H13. 3. 14발족)

․금후의 지진대책에 관한 전문조사회

(H13. 9. 17발족)

․동남해, 남해지진등에 관한 전문조사   회(H13. 10. 3발족)

․방재기본계획전문조사회

(H13. 10. 11발족)

중앙방재회의조직도

Ⅳ. 볼런티어 방재활동과  자조방재조직

법 第8條  13항-“自助防災組織의 육성, 볼런티어에 의한 방재활동의 환경정비, 기타 국민의 자발적인 방재활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제8조 13항에서는 볼런티어단체와 연계하여, 등록․연수제도, 재해시에 볼런티어의 접수․조정등의 접수체제의 확보, 볼런티어활동거점의 확보․제공,자주방재조직의 기자재의 충실, 자주방재조직의 활동거점의 정비, 자주방재조직의 리더의 육성, 우량기업등에 대한 표창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평성7년(1996년) 12월 15일의 閣議에서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 방재관계 제기관을 기초로 폭넓게 전 국민이 재해시에 볼런티어활동 및 자주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재해대비에 충실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1월 17일을 “방재와 볼런티어의 날”, 1월 15일부터 21일 까지를 “방재와 볼런티어 주간”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볼런티어”의 정의로서는 字義的으로는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本 條에서는 被災者의 원호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방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기타 국민의 자발적인 방재활동”이란 예를 들면 기업이 고객과 종업원을 지키기 위한 활동, 수송․식사제공, 시설의 개방 등의 기업에 의한 사회공헌활동, 개인과 기업에 의한 의연금․물자제공, 상공회, 조합 등 공공적 단체등의 방재활동 등이다.

또 總務省消防廳은 커뮤니티(community) 수준에서 방재 기자제를 정비하는 시정촌(市町村)에 대한 助成, 방재마을 만들기 大賞과 우량 소년소방 그룹의 표창, 재해볼런티어 자료은행 정비, 재해볼런티어활동 환경의 정비(행정과의 관계, 인재육성 등)에 관한 검토 등, 주민의 자발적인 방재활동의 촉진에 관계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또 17항에서는 재해를 방지하고 피해의 경감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 훈련이 필요함으로 제17호에서는 이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각 도도부현의 소방학교는 기본적으로 소방직단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 많은 소방학교에서 자주방재조직과 재해볼런티어 기타 일반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행해지고 있다. 또 도도부현과 시정촌 소방서 단위에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하는 곳도 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최근 중앙방재회의 등에서 방재에 관한 인재육성 활용의 중요성이 새롭게 지적되고 있다(방재체제의 강화에 관한 제언(2002년 7월 중앙방재회의 장재기본계획 전문조사회) 내각부 소방청을 중심으로 방재에 관한 인재육성의 체제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Ⅴ. 大阪府지역방재계획

1. 大阪府지역방재계획의 목적

大阪府지역방재계획은 大阪府지역에 있어서 방재활동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大阪府의 지역과 부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40조의 규정에 따라 大阪府방재회의(법14조)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부지역에 관계된 방재에 관하여 大阪府, 市町村, 지정지방행정기관, 지정공공기관, 지정지방공공기관 등이 처리해야만 하는 사무 또는 업무의 대강들을 정하고 있다.

2. 계획의 대상

○大阪府全域(단, 재해방지법에 정하는 특별방재구역은 제외)

○지진재해/풍수해/해상재해/항공재해/철도재해/도로재해/위험물등재해/고층건축물/지하가 및 시가지재해/임야화재/원자력재해.

3. 재해대책기본법 참고.

4. 방재기본계획(大阪府지역방재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

방재기본계획(법35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정해지고 있다.

○방재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방재업무계획과 지역방재계획에 있어서 중점사항

○이외에 방재업무계획과 지역방재계획 작성의 기준이되는 사항으로 중앙방재회의가 필요로 하는 내용

大阪府地域防災計劃의 구성

大阪府地域防災計劃의 構成圖

도시의 방재기능의 강화 등, 재해의 방지를 향한 대책

지역방재력의 향상

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

재해응급대책․

복구대책의

준비

초동체제, 정보수집전달체제, 광역응원체제, 소화․구조․구급체제등 재해에 대비 사전준비대책

재해예방대책

자주방재조직의 육성, 볼런티어활동환경정비 등 지역의 방재대응능력향상을 위한 대책

사고등 재해 응급대책

府域의 개황, 재해상정, 방재관계기관의 업무대강(역할분담) 등 방재대책의 공통사항

총  칙

채해복구부흥대책

피재자 생활재건을 위한 각종 대응과 부흥의 기본방침

응급복구기의 활동

지진해해응급대책

초동기의 활동

지진발생직후부터 조속히 강구해야 할 인명구조에 관한 대책

피재자의 생활지원을 중심으로한 대책

원자력재해복구대책

방사성물질의 제거와 재해지역국민에 대한 지원대책

이상의 사건과 현상이 발생한 직후부터 조속히 강구해야할 주민에 대한 홍보, 府의 조직체제, 환경방사선모니터링실시, 원자력방재합동대책협의회의 조직등의 응급대책

원자력재해

응급대책

임야화재와 위험물, 항공기, 선박등의 대규모 사고등에 의한 불칙〔不測〕의 재해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대책

재해복구부흥대책

피재자의생활재건을위한 각종대응과 부흥의 기본방침

풍수재해응급대책

재해경계기의 활동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강구조치

재해발생후의활동

인명구조에관한 대책 및 피재자의 생활지원

그림-3

그림-4

■ 재해응급대책․복구대책의준비

재해발생의 우려가 생길 때부터 피해의 미연방지를 위해 준비하고, 발생시에는 피해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대책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연대를 이루고 종합적인 재해대응을 위해 조직동원체제 및 장비․기자제의 정비와 동시에 방재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거점정비와 방재훈련 실시등을 통하여 종합적 방재체계를 확립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중추조직체계를 정비한다. 조직의 움직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재담당간부직원 등에게 유대전화, 초동요원에게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종을 휴대시키기기, 일부 일정한 방재담당간부직원에 대해서는 府청사주변에 주택을 확보한다. 또 24시간 연락체제의 확립을 위해 직원에 의한 방재당직체제를 실시하여 재해에 대비한다.

방재조직체제

災

害

․

事

故

發

生

時

오사카부 방재․위기관리대책추진본부

본부장:지사   부본부장:부지사

․부지역방재계획의 추진  ․반신․담로대진재의복구․부흥대책의 추진

․부재해강도시계획추진   ․위기관리대책의 추진

간사회․간사장:방재실장   간사: 각과실장

기능

오사카부 방재․위기관리대책지령부

부장:방재실장  부부장:위기관리과장, 소방구조과장

․재해원인정보 등 위기관리 대상사항의 발생정보등을 수신한 경우, 부장은 부부             장 및 부원을 소집하여 지령부회의개최, 응급대책 검토

※재해 및 사건․사고등 발생시 , 설치된 본부의 사무국을 담당

기능

오사카부 사고․사건등 대책본부

본부장:지사급 또는 부지사 〔방재담당(사건은 위기관리담당)〕

부본부장:부지사급〔방재담당(사건은 위기관리담당)〕또는 방재실장

․府域 및 그 주변에 있어서 대규모 사고등에 의한 재해발생시의 재해응급대책의             실시, 위기관리대책의 대상사항발생시의 응급대책의 실시

․위기관리대책

기능

오사카부 재해경계본부

본부장:부지사(방재담당)   부본부장:방재실장

․府域에 지진․태풍등에 의해 재해발생 예상 및 소규모의 재해발생시의 재해옙kd             및 재해응급대책의 실시

기능

오사카부 방재․위기관리대책추진본부

본부장:지사   부본부장:부지사, 출납장

․府域방에서 진도 5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및 중규모 또는 대규모의 재해발             생시의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실시

(지역연락부) - 각 府民센터건물에 동시 설치

지역연락부장 : 토목사무소장      지역연락부부장 : 지역방재추진실장

기능

오사카부 현지재해대책본부

본부장:재해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재해의 지역적특성에 따라 국지적 또는 중점적으로 재해응급대책 실시 추진

기능

종합적 방재체제의 정비

그림-5

수 정 과 정

지정행정기관

지정공공기관

방재업무계획의

작성․수정

방재업무계획을

작성․수정할 때는

총리대신에게 보고

중앙방재회의

방재기본계획작성․수정

시정촌방재회의

시정촌지역방계획의

작성․수정

오사카부방재회의

오사카부지역방재계획

작성․수정

시정촌(市町村)지역방재계획을 수정할 때는 지사와 협의

내각총리대신

협 의

모순저축의 회피

회 합

자 문

大阪府地域防災計劃의 작성․수정 과정

작성․수정수속(재해대책기본법제40조)과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오사카부방재회의는 방재기본계획을 기초로 오사카부지역에 관계된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한다.

○오사카부방재회의는 매년 오사카부지역방재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조정한다.

○수정할 때는 방재업무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수정안을 작성한 경우 오사카부방재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협의한다.

○이때 내각총리대신은 중앙방재회의의 의견을 수렴한다.

○계획을 작성 또는 수정한 때는 그 요지를 공표한다.

그림-6

■ 오사카府 방재정보시트템

府民

災

害

發

生

기상등관측

정보수집․예측 시스템

O-DIS

방재정보시스템

피해등정보

제공 시스템

피해영상

수집 시스템

재해정보관리 시스템

피해정보

수집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지역특성정보

방재대책정보

지도정보

기상등관측정보

기상정보

계측진도계정보

토목

텔레메터정보

연못텔레메터

정보

피해영상정보

개별피해정보

각종피해정보

시정촌

청내관련부국

부국 운부국

헬기영상

기상정보

시뮤레이션

상세피해대응상황

재해대책본부

경계경보정보

홍보정보

총괄피해정보

요청조치정보

시정촌

Ⅵ. 고베재해 볼런티어 지원 매뉴얼

사회복지법인 고배시 사회복지 협의회

1999년 3월 책정

목   차

1. 책정에 대하여

(1) 매뉴얼의 목적과 구성

(2) 재해 볼런티어의 정의

2. 고베 재해시 볼런티어 지원

(1) 재해발생의 초기태세

<재해 볼런티어정보센터>,<재해 볼런티어 현지 지원센터>설치까지의 배경

(2) 재해 볼런티어 정보센터의 역할

- 설치장소와 담당자, 업무내용

- 재해볼런티어 현지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 재해대책연락회의 개최

- 정보수집 및 발신

- 재해볼런티어 활동 지원금 조달

- 볼런티어 단체 조직화

(3) 재해 볼런티어 현지지원센터의 역할

- 설치장소 및 담당자, 업무내용

- 활동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발신

- 재해볼런티어 coordinator 업무

- 재해볼런티어 활동 지원

- 방재복지 커뮤니티와 재해볼런티어

(4) 볼런티어 보험의 개요

- 기존의 볼런티어 보험제도

- 재해볼런티어 보험

- 돕는정신 육성

5. 활동지원에 관한 제양식

6. 참고

고베 재해 볼런티어 지원 매뉴얼을 만들며..

한신대지진으로 약 150만명을 넘은 볼런티어자들이 전국 각지로부터 모였습니다. 볼런티어의 원년이라고 불려져, 하나의 사회현상을 만들었으며 장래의 볼런티어관을 만든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볼런티어를 접수, 코디네이터, 정보의 수집 및 발신, 피난소 등에 있는 위생문제, 프로판 취급 등 많은 문제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고베시에서는 “고베시 지역 방재계획” 및 “볼런티어활동 지원 매뉴얼”을 만들어 재해시에 행정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고베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재해시 역할을 검토하는 중에 고베시 방재계획등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해시에 볼런티어를 어떻게 지원할것인가를 정리해서 “고베시 재해볼런티어 지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 매뉴얼이 재해시에 기능할 수 있도록 보급에 힘쓸것과 동시에 평상시에도 관련기관과의 연대를 밀접히 해나가면서 지역에서 방재의식의 계발, 위기대응 훈련을 하면서 서로돕는 정신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성 10월 3월 사회복지법인 고베시 사회복지협의회

1. 책정에 대하여

(1) 매뉴얼의 목적과 구성

○본 매뉴얼은 한신대지진에 있어서 볼런티어 지원의 과제를 교훈으로 화재시에 볼런티어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분담, 구체적 지원방식(업무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본 매뉴얼의 구성은 (1) 고베시 재해때 볼런티어 지원, (2) 다른 도시 화재시 볼런티어 지원 (3) 평상시 구조의 3부로 되어있고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에 관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포함 화재의 유무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지재방식은 문자 나열이 아닌 도표를 넣어 구체적 지원방식(업무내용)의 흐름을 가능한한 보기 쉽게 하였다.

○본 매뉴얼 책정은 고베시가 만들었던 “고베시 지역방재계획” “볼런티어활동지원 매뉴얼” 등 고베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었던 “방재순서”와 관련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과 kt협의 구체적인 연대를 도모했다.

○그러나 재해시 개인 및 단체가 기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업종, 다른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하고 얼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매뉴얼 작성과 함께 일상적인 준비로서 “사귐의 도시 고베, 사랑의고리운동”등의 강화를 협력했다.

(2) 재해 볼런티어 정의

○고베시 지역방재 계획(지진대책편)에 기재되었던 내용에 따른 정의

재해 볼런티어는 재해발생 후에 피재해자의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행정과 방재관계기관이 실시하는 대응대책을 지원하며 자발적인 능력과 시간을 제공하는 개인.단체로 한다.

재해 볼런티어는 직능에 따라 의사, 간호사, 통역 등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전문볼런티어와 일반볼런티어로 구분한다.

시구사회복지협의회의 담당은 일반볼런티어로서 각 전문직 자우너봉사는 관계국이 담당한다. 단, 담당업무 분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각 전문직 볼런티어 창구와 연락조정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볼런티어 소속은 직능과 단체에 소속한 볼런티어와 개인볼런티어로 한다.

○볼런티어 활동은 직접 피해지에서 활동과 피해지역외에서 지원활동과 자금. 기자재 등의 지원활동을 한다.

⑴ 재해발생 초동태세

2. 고베 재해시 볼런티어 지침

「재해볼런티어정보센터」, 「재해보런티어 현지지원센터」 설치까지의 흐름

재 해 발 생

(발생의 예상)

재해대책본부

본시내에서 대규모재해가 발생(발생의 예상)했을 경우, 시구 협의회 및 보건복지국에서는 각각 아래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보건복지국지역복지과

지역복지과장이소집한다.

연락조정

볼런티어반 회의

【구성멤버】

○보건복지국:지역복지과,고령복지계장,지역복지계장

○시협의회:총무부장,복지활동부장,볼런티어정보센터소장

【의제】

1)재해의 규모, 피해현황

2)재해볼런티어활동지원 가부의검토: 재해볼런티어정보센터 및 재해볼런티어 현지지원센터의설치요령

고배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소장이소집한다.

현지지원센터

요령

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소장이소집한다.

시사회복지협의회

재해볼런티어지원회의

【구성멤버】

사무국장,총무국장,복지활동부장, 볼런티어정보센터소장

【의제】

1)재해규모, 피해상황

2)시사협내의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 설치에 대해서

3)구사협내 피해볼런티어 현지 지원센터 설치과 지원

4)전국사회복지협의회․효곡현 사회복지협의회․피해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연대, 대응 요청

구 사회복지협의회

재해볼런티어지원회의

【구성멤버】

사무국장, 사무국부장, 볼런티어센터소장

【의제】

1)재해규모, 피해상황

2)재해볼런티어 현지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3)구 재해대책본부, 시사협과의 연대, 대응요청 등

고배시사회복지협의회 재해자원정보센터

구 사회복지협의회 재해볼런티어현지지원센터

재 해 대 책 연 락 회 의

연락회의참여

설치결정

재해자원정보센터장소집

정보센원

설치지침

설치결정

설치결정

설치결정

(2)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의 역할

① 설치장소와 담당자, 업무내용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는 고베시 사회복지협의회 볼런티어 정보센터 내에 설치한다.

○담당자, 업무내용 : 볼런티어정보센터 및 시민복지대학 직원으로 구성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업무가 요구된다.

◆센터장(복지활동부장) :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구사협과의 관계에서 재해대책연락회의를 소집 개최한다.

◆센터부소장(볼런티어정보센터 소장) : 각 담당을 모집하여 업무를 원활한 진행을 도모한다.

◆섭외담당(2명)

- 관계기관, 볼런티어단체, NGO 등과의 연대(회의개최 및 출석 등)

- 필요한 볼런티어 그룹을 조직화 한다(물자, 식사제공 볼런티어 등 조직화)

- 필요에 따라 재해볼런티어 보험 설치(참조 2-(4))

- 재해 볼런티어 활동 지원금 구좌를 개설하여 활용함

◆정보담당(2명)

- 피해정보, 뉴스정보, 볼런티어 신청 등 정보를 수집, 정리함

- 정보 시스템, 인터넷등을 통해서 정보를 현지 지원센터 및 대외적으로 발신함

(참조 2-2-④)

◆현지지원센터 담당(약간명)

- 현지에 직접 가서, 현지 지원센터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한다.

- 현지 지원센터 활동거점을 확보한다(프레하브, 콘테너 등)

- 물자, 자재 제공(휴대폰, 복사기 등)

- 필요에 따라 코디네이터 파견 등 검토

◆코디네이터(약간명)

- 현지 지원센터 코디네이터와 연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전화 등에 대응,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 재해볼런티어 보험 창구 업무를 담당한다.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는 직접적인 현장욕구의 수급조정은 하지 않는다. 현지지원센터의 지원 및 정보수집, 정리, 발신 등을 주 업무로 한다.

② 「재해볼런티어 현지지원센터 설립지원」

○볼런티어반회의에서 재해볼런티어 현지지원센터의 설치요청이 있을 경우 혹은 區社協으로부터 현지지원센터 설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市社協은 볼런티어 정보센터를 빠른시간안에 설치하여 해당 구사협과 연대하고 현지지원센터 설립지원을 한다.

<구체적 지원내용>

하나. 재해대책연락회의 개최 및 현지지원센터 담당직원을 해당구사협으로 파견하여 피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다.

둘, 현지지원센터 활동 거점을 확보정비한다. 필요한 경우는 프로하브, 콘테너등의 이용을      검토, 조달한다.

셋, 활동거점등으로 활용할 물자, 자재 등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을 경우, 제공한다.(예,      휴대전화, 복사기, 컴퓨터 등)

넷, 정리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방식은 고베볼런티어 정보시스템과 인터넷등을 이      용한다(참조 2-(2)-④)

다섯, 필요에 따라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 볼런티어 수급조정체계를 정비한다(코디네이터       에 대해서는 타도시사협의 지원도 검토한다)

여섯, 현지지원센터 창구의 재해볼런티어 보험가입체계를 정비한다(참조 2-(4))

③ 재해대책연락회의 개최

○재해대책연락회의는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장이 필요에 따라 區社協 등에 소집, 개최한다.

<구성멤바>

1)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 : 센터장, 센터부소장

2) 재해볼런티어 현지지원센터 : 업무국 부장, 볼런티어센터소장,

3) 보건복지국 지역복지과 : 지역복지과장, 지역복지계장

<의제>

1) 피해현황, 볼런티어지원 등의 현황보고

2) 피해전 지역, 광역 지역적 정보제공

3) 재해볼런티어 활동지원책 검토

활동거점확보, 물자 및 기자재 제공, 각종정보제공, 재해볼런티어 보험 가입 등

④ 정보수집 및 발신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는 행정, 타기관, NGO등 단체와 연대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 정리, 발신한다(고베 볼런티어 정보시스템을 재해시 활용하고 (재해볼런티어정보 시스템)을 이용한다.

<정보수집, 축적>

1) 고베시 방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소 등으로부터 볼런티어 욕구 정보(보건복지국 지역복지과로부터 입수함)

○내용

①등록일 ②갱신일 ③요청장소 ④작업장소 ⑤작업내용  ⑥기간  ⑦인원수 ⑧요청일수     ⑨요청자소속  ⑩요청자이름  ⑪연락처  ⑫연락사항  ⑬비고

2) 행정, 시.구사협 재해대책연락회의, 타기관, 볼런티어단체. NGO 등의 회의로부터 정보

3) 창구, 전화, 인터넷으로부터의 정보

4) 신문, 잡지, 기관지 등으로부터의 정보

5) 현지지원센터의 욕구, 볼런티어 정보

6) 그외 필요한 정보

<정보발신. 공유>

1)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효고현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발신한다.

2)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와 현지지원센터 사이는 “재해볼런티어 정보시스템”-고베볼런티어 정보시스템을 재해시 이용하여- 수집, 정리한 정보를 LAN을 통하여 공유화 한다.

3) 많은 볼런티어자를 모집하는 정보발신은 신문, 안내지, 인터넷등을 유효하게 활용한다.

예) 볼런티어 모집 정보

V활동장소	V활동내용	V인원수	그 외.비고	연락처
00구 피난소 10개소	일상생활지원 말벗	50명	여자도 가능	00구 재해 볼런티어 현지지원센터

정보수집 및 발신 네트워크 도표

제공

정보

고

베

시

방

재

시

스

템

시재해대책본부

보건복지국

지역복지과

전문직볼런티어 접수 각부국

전국사회복지협의회

효곡현사회복지협의회 NGO단체등

구 재해대책본부

구 사회복지협의회 재해볼런티어현지지원센터

市

사

회

복

지

협

의

회

재해볼런티어정보센터

볼 런 티 어 정 보

시․현외의 볼런티어

개인․단체․기업․노조

․지역볼런티어단체

․지 역 조 직

․지역기업․노조

․볼런티어자개인

욕 구 도 표

복지시설

(OO노인home)

전반적인 생활지원

이미용

지   역

(민생아동위원방재복지커뮤니티)

외출도움,이사도움

방재시스템에서직접입수가능정보

피난소

(OO소학교)

필요․욕구

도시락배포

세탁

행  정

(산업진흥국)

물자배포

특히 시․현외의 볼런티어접수

욕구

정보정리․발신

지원요청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연    대

연대

연대

연    대

볼런티어신청접수

방재시스템

정보제공

⑤ 재해 볼런티어 활동지원금의 조달

○재해 규모, 상황에 따라서 <재해볼런티어 활동지원금 구좌>를 개설하여 활용한다. 또한 공동모금회에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 재해시 볼런티어 활동지원 자금 제도>에  신청 등도 검토해 본다.

⑥ 볼런티어 단체 조직화

○개인 볼런티어는 필요에 따라 조직화하여 현지 지원센터에 파견한다(예, 물자배분, 식사볼런티어 등)

○재해 볼런티어 정보센터로부터 타도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조직화된 볼런티어 파견을 의뢰한다.

○광범위한 조직, 볼런티어 단체 등을 조직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지원센터의 욕구에 대응한다.

(3) 재해볼런티어 현지 지원센터의역할

① 설치장소와 담당자, 업무내용

○재해 볼런티어 현지지원센터는 각구 볼런티어 센터 내에 설치한다. 재해발생 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시민의 필요, 볼런티어 활동의 주체, 내용등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해 간다.

여기에서는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정리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원기능을 추가, 확충할 필요가 있다.

○ 담당자. 업무내용

◆ 센터장(업무국부장)

재해볼런티어 현지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재해대책 연락회의에 참가하여 시사협, 각 구와 연대를 도모한다.

◆ 센터 부장(볼런티어 센터 소장)

각 담당을 모아서 업무를 원할히 진행할 수있도록 한다.

◆ 정보, 섭외담당(1-2명)

피해정보, 필요사항, 볼런티어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 각 구 재해볼런티어 현지 지원센터, 볼런티어 그룹 등에 발신한다.

관계기관, 특히 區재해대책본부와 연대할 수 있게 한다.

자주적인 활동을 하는 볼런티어 그룹등과의 연락, 조정을 한다.

재해 볼런티어 보험 가입 창구를 개설하여 보험가입 수속을 한다.

◆ 코디네이터(1-2명)

볼런티어자(개인, 단체)의 모집, 접수를 한다.

고베시 방재시스템을 통한 피난소의 욕구를 파악한는 것 외에, 복지시설, 재택에서 요보호자 등의 욕구를 접수, 파악을 한다.

볼런티어 활동의 수급조정을 한다.

볼런티어자에 대한 활동거점을 확보, 물자, 기자재 제공 등 활동 지원을 한다.

○담당자는 각 區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으로 구성하나 필요에 따라서 재해 볼런티어 정보센터 코디네이터의 파견을 요청한다.

② 활동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발신

<정보 수집. 정리>

○피해상황, 볼런티어, 욕구에 관한 정보, 물자, 기재에 관한 정보등을 수집, 정리한다.

(참고) 정보종류, 내용, 수집방법

정보종류	정보내용	정보수집처, 수집방법
피해상황	시.군구 전체 피해상황 피난장소 상황(피난자 명수)	구 재해대책본부,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 신문, 델레비젼, 라디오 등에서 수집
볼런티어	볼런티어 활동 희망자(단체) 상황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볼런티어 그룹, 단체의 활동상황	희망자 접수 상황을 정리하거나,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로부터 시전역과 각 구의 정보를 수집함 볼런티어그룹의 정보수집
욕구	피난소의 필요 상황 복지시설, 재택에서 요원조자에 대한 욕구파악	고베시 방재 시스템의 정보 외에 구 재해대책본부, 현지의 정보수집 복지업무보, 보건소, 복지시설, 복지관계단체로부터의 정보수집
물자. 기재	구호물자 상황, 볼런티어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상황	구 재해대책본부, 재해볼런티어정보센터, 신문, 델레비젼, 라디오에서 수집

<정보발신>

○게시판, 안내지, 정보지, 볼런티어 그룹의 연락회 등을 통해서 볼런티어자, 볼런티어 그룹에 발신한다.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 각구 재해볼런티어 현지지원센터에 발신한다.

○구 재해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에 발신한다.

③ 재해 볼런티어 코디네이터 업무

(a) 볼런티어 접수

재해볼런티어 접수 창구를 설치, 재해 볼런티어 접수를 한다.

1) 이름, 주소, 연령, 연락처, 체재가능기간 등의 기본항목외에 볼런티어 욕구에 대응한 자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등록한다.(접수양식에 써야하는 필요항목만 확인한다)

(자격의 예, 의사, 간호사, 운전면허, 통역, 건축사)

2) 전문적 자격(의사, 간호사 등) 보유자는 담당기관에 소개하고 담당 기관이 코디네이터 한다.

3) 등록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는 수시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둔다

(정보의 예)

- 볼런티어 활동거점까지의 가는길, 교통수단

- 재해볼런티어 보험

- 체재기간 중 숙박방법, 식료 상황

- 필요한 휴대품

- 그 외의 할동조건

4) 개인 볼런티어자는 상담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묵어서 조직화하여 활동을 체게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5) 구호물자 제공 신청은 각 종류별로(약품, 식품, 의류등) 담당기관이 지정하는 방법, 장소등을 안내한다.

(b) 욕구접수(필요사항 접수)

볼런티어 접수 창구는 볼런티어자의 욕구 접수를 실시한다.

1) 이름, 주소, 연령, 연락처, 의뢰내용, 기간, 파견조건 등의 기본사항을 학인하여 등록표를 작성한다(접수양식에 써야하는 필요사항만 확인한다)

2) 의뢰내용이 전문적 자격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기관과 연대하여 도움을 주도록 노력한다.

3) 요원호자로부터 직접적인 의뢰외에 아래의 기관과 시설과 연대하여 볼런티어 욕구 파악에 노력한다.

(관게기관의 예 : 구재해대책본부, 피난소, 민생위원, 방재복지	community, 복지시설관계자, 그 외단체)

4) 의뢰내용이 다른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을 때 담당기관을 소개, 혹은 담당기관의 사례로 받는다.

5) 욕구정보, 그 외 상담내용은 수시, 구재해대책본부에 제공한다.

(c) 코디네이트

볼런티어 욕구에 대해서 아래의 방법에 의해 신속하게 볼런티어 코디네이트를 한다.

1) 포스트 잇 방식에 의한 코디네이트 : 포스트 잇 방식은 재해발생시, 설치된“볼런티어 대기실”에 욕구표(인원, 기간, 내용, 그 외 활동에 필요한 것을 기입)를 계시하고 볼런티어자 자신이 욕구를 발견해서 활동을 개시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코디네이트는 볼런티어자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후 파견한다.

2) 포스트 잇 방식에 의해서 조정 할 수 없는 욕구는 코디네이트가 볼런티어를 찾는다.

(볼런티어 찾는 방법)

- 볼런티어센터 등록 볼런티어

- 지역단체로부터 협력을 받아 사람을 찾는다.

- 타지역 현지지원센터에 원조를 의뢰한다.

- 재해 볼런티어 정보센터를 통해 원조를 의뢰한다.]

- 재해 볼런티어 정보센터를 통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등의 미디어를 사용하여 광고한다.

3) 어떤 방법을 써도 볼런티어를 찾지 못할 때 區재해대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4) 어려운 case는 전문기관과 연대하여 총합적인 care management 체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d) 민간 볼런티어센터, 그룹과의 조정

민간 볼런티어센터, 볼런티어그룹과의 네트웍을 형성하여 효율적인 볼런티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만들기를 도모한다.

(e) 타구역에 의뢰

볼런티어 코디네이터는 볼런티어의 요청과 공급의 균형을 고려하여 “재해볼런티어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타 區의 현지지원센터에, 볼런티어의 요청, 혹은 파견을 한다.

(f)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에의 의뢰

재해볼런티어 현지지원센터에서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서는 “재해볼런티어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에 의뢰하여 충족시킨다.

(구체적 의뢰내용의 예)

- 대규모의 볼런티어 파견요청

- 활동거점 확보를 위한 기재조달(프레하브, 콘테이너)

- 운송수단의 조달(트럭, 웨건자동차 등)

- 구호물자 운송(배달)

- 기재조달(휴대전화, 컴퓨터 등)

- 언론사의 PR

- 광범위한 볼런티어 욕구에 대한 다른 區현지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 정비

- 그 외 특수한 볼런티어 욕구와 사례에 대한 상담

④ 재해볼런티어의 활동지원

재해볼런티어 현지지원센터에서는 재해 볼런티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래에 나열된 것을 후방지원한다.

(a) 활동거점의 확보

재해볼런티어가 활동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점에 대해서는 볼런티어 활동거점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b) 물자, 기재의 제공

재해 볼런티어가 활동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자, 기자재는 확보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구체예, 복사기, 손전등, 공구 등)

(c) 재해 볼런티어 보험 가입 창구의 설치

1) 재해 볼런티어자가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현지지원센터가 창구가 되어 적절한 종류의 재해 볼런티어는 보험 가입을 진행시킨다, 볼런티어에게 재해볼런티어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 볼런티어보험의 종류(활동내용, 재해규모의 따라서 가입)

- 효곡현 자우너봉사 재해공제

- 효곡현 천재볼런티어 보험

- 효곡현 볼런티어 활동이송 서비스 교통상해공제

- 고베시가 가입한 재해 및 2차 재해 등 천재 담보특양보험

2) 사고가 생겼을 대는 사고상황을 확인하여 보험청구 수속을 밟는다.

(d) 볼런티어 모임 개최

재해 볼런티어의 정보제공, 재해 볼런티어로부터 정보수집 및 재해볼런티어 활동조정, 네트웍화를 도모하기 위해 피난소, 구호물자집배소, 현지 지원센터 등의 장소에서 볼런티어 모임을 갖는다. 참여자는 볼런티어, 볼런티어 그룹 대표 외에 주제에 따라서 행정관계자 등의 참여를 요청한다.

(볼런티어 모임 주제의 예)

- 피난소, 구호물자 집대소에 있어서 활동조정

- 볼런티어 교대시의 작업 인계

- 볼런티어 그룹사이의 협력체제

- 잠재적 볼런티어 욕구의 발견.

- 요원호자의 총합적 사례관리 체제

- 사회복지협의회, 행정의 협력 요청

⑤ 방재복지 community와 재해볼런티어

방재복지 community는 “시민, 업무자, 행정 등이 협력하여 안전방재, 안심하여 복지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복지활동과 방재활동으로 도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1) 재해볼런티어 현지지원센터에서는 구재해대책본부와 연대하여 방재복지 community를 통해서 재해에 관한 정보수집을 노력한다.

(수집할 정보의 예)

- 피난소, 및 재택피난자의 요원호자 정보

- 피해상황

- 피난소정보(피난자명부 작성 등)

2) 방재복지 comminity 활동상황을 파악하여 재해볼런티어와 연대하여 활동할 수 있는 체제만들기에 노력한다.

(재해 볼런티어가 연대할 수 있는 활동의 예)

- 구호활동

- 응급구호소로 이송

- 요원호자 보호

- 급식

- 피난소의 급수, 원호물자의 배분

- 재택 피난자의 급수, 원호물자의 배분

(4) 볼런티어 보험의 개요

볼런티어 활동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市․區볼런티어센터에서는 창구에서 평상시에 다음과 같은 보험제도를 준비하여 볼런티어활동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시에는 활동중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볼런티어자에게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대규모 재해의 경우는 보통의 보험제도의 범위내에서는 cover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의규모, 범위에 따라서는 별도 특정한 보험제도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 보험제도는 참고로 평성 10년도의 내용을 기재했다. 개정이 있었기에 확인요망

① 통상 볼런티어 보험제도

1) 효고현 볼런티어 재해공제

<부금:1인당 500엔>

<보상기간> 매년 4월 1일 - 익년 3월 31일

<가입신청자>

-볼런티어 활동참여자(소학교.중.고생도 가능)

-볼런티어 추진기관.단체직원

<대상이 되는 활동> - 무급으로 자조활동이 아닐 것.

-활동장소로의 왕복과 볼런티어 학습회, 활동기획, 운영회의 등의 참가는 활동중으로 본다(방재와 재해지에서의 볼런티어활동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단, 지진등의 천재에 의한 상해사고 및 배상사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가입자 자신의 부상만이 대상이 되며 대인.대물사고등의 보상책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자동차보험 적용).

<보상내용>

상해급부	본인사고	지불금액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예
		사망18,036천엔	부상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불행히도 사망한 경우	○볼런티어 활동중 사고에 의해서 불행히도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볼런티어 활동중 계단을 잘못 밟아 부상을 당한 경우 ○아동들을 하이킹 인솔 중 가입자가 차에서 떨어졌을 경우 ○노인홈에서 활동중 유리에 부상을 입은 경우
		후유장해 8,036천엔	부상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내에 신체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에 중대한 장해를 영구히 가지게 된경우
		의료 4,800엔 통원1일(90일한도) 입원1일7,200엔(180일한도) 수술 288천엔 (한도액)	부상으로 통원 또는 입원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각각 정해진 배율(10배, 20배, 40배)x입원보험금일액을 지불한다. 단, 1회사고에 한해 1회 수술에 한정한다.
배상책임급부	대인 / 대물 사 고	대인.대물(통상) 3억엔 한도액	○제3자의 신체에 손해를 준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가지게 된 경우 ○제3자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으로 배상책음을 가지게 된 경우	○아동의 자전거하이킹을 인솔하던 중, 지도실수로 인해 아동이 떨어져서 불행히도 사망한 경우 ○볼런티어활동중 개호의 실수로 병인.노인등이 상처를 입은 경우 ○아동모임에서 핸드볼 지도 중 가입자가 잘못으로 민가에 유리를 깨트렸을 경우
위로금		사망 300천엔	활동중, 볼런티어 자신이 사망하여 상해급부금 지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볼런티어 학교수강중 갑자기 몸상태가 나빠져 불행히도 사망한 경우

2) 효고현 천재 볼런티어 보험

<부금> ; 1인 2,770엔

<보상기간> : 매년 4월 1일 - 익년 3월 31일

<가입신청자>

- 볼런티어 활동참가자(소학교, 중.고생도 가능)

- 볼런티어 추진기관. 단체의 사람

<대상이 되는 활동>

- 무급으로 자조활동이 아닐것. 천재시의 원조, 지원의 볼런티어 활동(인명구조, 물자운송, 의료간호, 손파건물의 판정 등) 활동장소, 파견된 곳의 왕복 볼런티어 학습회, 활동의 기획, 운영회의등의 참가도 활동 중으로 볼 수 있다. 단, 배상책임부부분에 있어서는 천재에 해당하는 사고(예, 식사준비 중 여진이 있어 된장국이 떨어져 화상을 입은 경우. 여진으로 가설덴트가 넘어져 차가 파손했다)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볼런티어 재해공제와 같다.

<보상내용>

상해부분	본인의사고	지불금액	대상이 된 경우	구체적인 예
		사망 9,054천엔	부상을 당해 사고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불행히도 사망한 경우	○볼런티어활동중 사고에 의해 불행하게 사망한 경우(천재시도 포함) ○피해를 입은 집안에서 구조활동중 기둥이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재해시 파견지로 가는 도중 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한 경우
		후유장해 9,054천엔	부상당한 날로부터 180일내 신체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에 중대한 손해를 영구히 남게된 경우
		의료 통원1일3,000엔 (90일한도) 입원1일5,000엔 (180일한도) 수술 200천엔	부상 때문에 통언 혹은 입원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정해진배율(10배.20배.40배)x입원보험금 일액을 지불한다.단, 한사고에 1회 수술에 한한다.
배상책임부분	대 인 / 대물 사 고	(공통) 1사고당 3억엔	제3자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주어 법률상으로 배상책임을 입힌 경우(단, 천재가 원인이 된 사고는 제외된다)	-목욕볼런티어 활동 중 개호의 실수로 인해 노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급식 볼런티어 활동 중 시설비품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효고현 볼런티어 활동 등 행사용보험

<부금> A형(숙박하지 않는 활동), B형(숙박을 포함)의 2종류형으로 구분한다.

형	단위		부금
A형	1일 1명당		30엔
B형	1명당	1박2일	264엔
		2박3일	271엔
		3박4일	278엔
		4박5일	343엔
		5박6일	350엔
		6박7일	357엔

A형 활동의 경우 1일 참가자가 50명 필요하다.

<가입신청인> 활동의 주최자인 사회복지협의회, 그룹, 단체

<대상이 되는 활동> 사회복지협의회 및 민간 볼런티어 활동추진단체, 볼런티어그룹이          주최가 된 행사활동. 단, 지진, 분화, 파도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부상은 보상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볼런티어 재해공제와 동일하다.

<보상내용>

상해부분	본인의사고	지불금액	대상이 된 경우	구체적인 예
		사망 400만엔	부상을 당해 사고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불행히도 사망한 경우	○행사개최기간 중 참가자가 불행히도 사망한 경우 ○행사에 참가할 때 왕복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하이킹 인솔 볼런티어와 참가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후유장해 400만엔	부상당한 날로부터 180일내 신체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에 중대한 손해를 영구히 남게된 경우
		의료 통원1일2,000엔 (90일한도) 입원1일3,000엔 (180일한도) 수술 12만엔 (한정액)	부상 때문에 통원 혹은 입원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정해진배율(10배.20배.40배)x입원보험금 일액을 지불한다.단, 한사고에 1회 수술에 한한다.
배상책임부분	대인사고	1명 1억엔 (한도액)	제3자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주어 법률상으로 손해책임을 입힌 경우(다수의 제3자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사고에만 적용한다)	○아동그림전시장 설치 미비로 입장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캠프장소를 잘못선택, 계획자체의 실수에 의해 참가자가 불행히도 사망한 경우
		1사고 2억엔 (한도엑)
	대물 사 고	1사고 500만엔 (한도액)	제3자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주어 법률상으로 손해책임을 입힌 경우	연수회에서 맡아준 참가자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4) 효고현 볼런티어활동 이송 서비스 교통상해공제

<A형> 이송서비스중의 교통사고상해보상(활동자, 이용자 모두 가능)

<부금> 1명 500엔

<보상기간> 매년 4월 1일 - 익년 3월 31일

<가입신청자> 활동의 주체인 사회복지협의회, 그룹(활동자, 이용자) 각종단체. 개인 가          입가능

<대상이 되는 활동> 활동자, 이용자 모두 볼런티어활동중(왕복)에 자동차, 자전거, 오토          바이, 전차, 버스 등의 승차중 일어난 사고가 대상이 됨

<보상내용>

사망	350만엔	부상을 당해 사고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불행히도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	350만엔 (한도액)	부상당한 날로부터 180일내 신체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에 중대한 손해를 영구히 남게된 경우
통원(90일한도)	3,000엔(1일)	부상 때문에 통원 혹은 입원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정해진배율(10배.20배.40배)x입원보험금 일액을 지불한다.단,한사고에 1회 수술에 한한다.
입원(180일한도) 수술보험금	5,000엔(1일) 20만엔(한도액)

<B형> 등록 자동차 탑승중의 손해보상

<부금> 자가용승용차, 자가용화물차, 공통(법정승차정원 1명당 2,000엔) 차검증에 기재          되어 있는 승차정원수에 의한 계약. 예를들면 정원 5명의 경우 2,000 x 5명 =             10,000엔

<보상기간> 매년 4월 1일 - 익년 3월 31일

<가입신청자> 활동의 주체인 사회복지협의회, 그룹(활동자, 이용자) 개인도 가입가능

<대상이 되는 활동> 활동자, 이용자 모두 볼런티어 활동중(왕복)에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전차 버스 등 승차중 일어난 사고가 대상

<보상내용>

사망	266,4만엔	부상을 당해 사고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불행히도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	266,4만엔 (한도액)	부상당한 날로부터 180일내 신체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에 중대한 손해를 영구히 남게된 경우
통원(90일한도)	2,400엔(1일)	부상 때문에 통원 혹은 입원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정해진배율(10배.20배.40배)x입원보험금 일액을 지불한다.단,한사고에 1회 수술에 한한다.
입원(180일한도) 수술보험금	3,600엔(1일) 14,4만엔(한도액)

※ A,B형모두 지진, 분화,

② 재해 볼런티어 보험

재해의 규모, 범위의 상황에 따라 통상 볼런티어 보험제도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재해볼런티어 보험”을 설치한다.

재해볼런티어보험은 시사회복지협의회와 보험회사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 및 현지지원센터에 등록한 개인볼런티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

3. 타시 재해시 볼런티어 지원

【목적】

고베시 이외의 지역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한신․대지진 혹은 중유유출사고 등의 재해볼런티어에 대한 풍부한 지원경험, 훈련 및 활동 노하우를 가지고 고베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신속하고 적절한 재해볼런티어 지원활동을 실시한다.

(1) 타시 재해시 볼런티어 지원과정

○ 첫째날   : (1) 재해발생

○ 1-3째날 : (2) 재해볼런티어지원회의 소집 --시사회복지협의회

○ 1-3째날 : (3) 정보수집 -- 볼런티어 정보센터

○ 1-3째날 : (4) 재해 선발대 파견 -- 볼런티어정보센터

○ 3-7째날 : (5) 재해볼런티어정보센터의 설치 -- 볼런티어정보센터

○ 7-30일째 : (6) 지원활동 종료

(2) 타시 재해시 볼런티어 지원

○재해발생 당일

① 자연재해 발생(지진, 풍수해, 토사붕괴 등)

② 인위재해의 발생(중유유출, 자연파괴 등)

③ 재해정보 수집 및 피해상황 파악(언론, 전화, 인터넷 등)

○재해당생 당일 - 3일

① 재해볼런티어 지원회의 소집(시사협)

② 재해선발대의 파견과 피해지역의 재해볼런티어 활동 지원의 필요성 검토

③ 전사협, 효고현사협, 피해지사협등과 연락조정,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재해발생 당일 - 3일

◆정보수집(볼런티어정보센터)

①피해상황 정보수집(언론, 전화, 인터넷등)

②피해지사협, 인근사협으로부터 정보수집

③전사협, 효고현 사협등과의 정보교환

○재해 발생 당일 - 3일

◆재해선발대 파견(볼런티어정보센터)

①구조 신청제출

재해볼런티어의 활동지원이 필요할까 어떨까를 판단하기 위해, 빨리 피해지 사회복지협의회로 구조 신청서를 제출한다. 또 협력협정이 있으면 협력내용에 근거하여 지원을 확인한다.

②재해선발대 파견

전사협, 효고현 사협과 연대하면서 재해발생시부터 72시간이내에 “재해선발대 -2명을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정보수집을 한다.

③재해볼런티어 지원회의에 보고

재해선발대가 가지고온 정보를 지원회의에 보고한다.

○재해발생 3-7일

◆재해 볼런티어정보센터의 설치(볼런티어정보센터)

①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의 설치(볼런티어정보센터)

지원회의 결과, 계속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빨리 시사회복지협의회에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재해발생 7-30일

①지원활동의 종료

지원활동의 목적 달성도에 따라, 수시 활동의 수속을 밟아간다.

(예)

- 현지 코디네이트 체제의 확립 --->코디네이트 파견의 복귀

- 현지정보제공체제의 확립 --->안내소 폐쇄 등

(3)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의 지원기능

지원책에 대해서는 전사협.효고현 사협과 충분히 정보교환을 하면서 진행한다.

① 정보제공

1. 재해정보안내소설치

- 전화, Fax, 인터넷등을 통해서 피해지의 정보제공을 한다.

- 피해 볼런티어 마음가짐을 설명한다.

- 필요에 따라 24시간 체제의 상담기능을 검토한다.

2. 지원금(지정기탁금)의 모집정보의 제공

- 피해지의 사협과 볼런티어단체 등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의 지원금(지정기부금)의 모집정보를 제공한다.

3. 지원물자등의 정보제공

- 필요한 제공물자를 파악하여 정보제공 한다.

- 단, 원칙적으로는 물자보다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② 볼런티어 코디네이트 기능 지원

1. 볼런티어 코디네이트 파견(재해파견대)

- 피해지 볼런티어 코디네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한다.

- 당초의 재해파견대는 재해선발대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재해파견대는 현지의 코디네이트체제 확립을 지원한다.

- 필요에 따라 시.구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에 의한 로테이션파견등을 한다.

- 원칙, 1주간 단위의 기간으로 활동한다.

③ 사고에 따른 대응(고베의 재해볼론티어에 대해)

1. 볼런티어 활동보험 정보제공

- 볼런티어 활동중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볼런티어 활동보험의 정보를 제공한다.

- 피해지에서의 볼런티어활동 보험 가입 창구 정보를 제공한다.

2. 볼런티어 활동 보험가입 창구 설치(볼런티어 정보센터)

- 고베의 재해볼런티어에 대한, 피해지에 갈 때 까지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대응 볼런티어 보험의 가입장구를 설치하여 가입을 권한다.

- 단, 볼런티어 보험료는 자기부담이 원칙이다.

④ 볼런티어활동 지원

1. 재해볼런티어자 모집 : 필요에 따라 재해볼런티어 모집을 한다.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 재해볼런티어자 수송 : 현재의 교통수단의 혼란을 막기위해 재해볼런티어자 모집을 한 경우 행정, 기업, 볼런티어단체등의 지원을 얻으며 버스 등에 의한 집단수송을 실시한다.

⑤ 현지 지원체계 구축(현지지원 네트웍)

1. 고베시내의 구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한 현지지원체계 구축(시단위 수준)

- 고베시내의 구사회복지협의회, 볼런티어단체 등과 정보공유화 및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시 수준의 현지지원 네트웍을 꾸린다.

- 재해시에 유효하고 신속한 네트웍을 조직하기위해 평상시부터 연락회의등을 개최한다.

2. 현, 근처권역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한 현지지원체계의 구축(도단위 수준)

- 도단위의 인근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광범위하게 지원네트웍을 꾸린다.

- 재해시에 유효하고 신속한 네트웍을 조직하기위해 평상시부터 연락회의등을 개최한다.

(4) (타시지원형) 재해볼런티어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기준

1. 대규모형 자연, 인위 지해등에 의한 피해지에 있어서 중대한 생활위기가 발생한 경우(지진, 풍수해, 토사붕괴, 중유재해, 자연파괴 등)

2. 많은 지해볼런티어가 피재지역에서 활동, 혹은 활동이 예상되는 경우

3. 피해지로부터 구조 요청이 있을 경우

4. 재해시에의 구조협정 등을 근거로 활동하는 경우

(5) 재해선발대의 휴대품(상비품 2명 대응)

품명	내용	수량
휴대전화.바데리	통신기기	2대
노트북	팩시 통신가능한 기종	1대
휴대스피커		1개
텐트.매트	4인용	1장
침낭		1장
침구		2개
화장실용 텐트		1장
휴대곤로		1대
가스		5개
램프		1개
테이블		1대
의자		2
코펠		1개
소금		1개
식기		1set
양말		2개
우비	가방, 우산	2개
장갑		2개
head lamp		2
호잇즐		2
스코프	대.소	2
수통		2
자일	40M	1
토일렛		1
화장실 용액	간단용	10
전지		10개씩
장화		2개
라디오카세트		1대
구급용품		1set
선발대 표시 플랜		1매
車兩		1대

○활동자금/현금등

○식료, 음료수/선발대(2명분/1주간분)

4. 평상시의 구조

대규모 재해발생시에는 시.구 사회복지협의회, 고베시, 시민, 볼런티어 NPO, 기업등이 스스로 해야할 점, 각각의 특성을 발휘하여 협력할 점을 인식하여 복구를 향하여 서로 협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신․아와지 대지진때 보여졌듯이 행정도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정지할 수밖에 없어 그 혼란기에 시민의 개별적 욕구와 생활상황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Life Line등의 복구, 물자 조달과 배분, 제법령과 규칙 운영 등 행정 고유의 역할을 신속, 정확해야 함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욕구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볼런티어 NPO와 시민자신이 주체가 되어 가능한 한 응급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그 경우에도 대규모 재해일수록 유기적인 연대가 필요함과 동시에 대규모 재해시에도 행정과의 연대위에 피해자의 원조가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행정창구와의 연락회의 개최, 인근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연대, 볼런티어, NPO의 네트웍의 형성, case study등을 하여 “만남을 가지는” 관계를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⑴ 관계단체와의 연대

① 행정기관과의 합의

- 고베시(구청), 및 시사회복지협의회(구사협)의 재해시 역할의 명확화

- 응원요청, 인원파견, 물적지원 등의 규정화

재해시 역할을 명확히하여 응원요청, 인원파견, 물자지원 등의 규정화에 따라 신속, 적절한 대응을 하여 초기단계의 혼란을 피한다. 대규모 재해시에 요청될 볼런티어자 욕구의 파악과 고베시 지역방제계획상의 재해볼런티어자의 지원상정사항에 대해서도 대응을 협의한다.

대규모재해시 행정측에서 요구될것이라고 예상되는 볼런티어 요구

◇피난소의 운영협력(밥짓기, 비상식, 구호물자 배분)

◇고령자, 장해인등의 재택피난자의 비상식. 구호물자의 배분

◇구호물자의 반입, 반출, 배분

◇재해약자, 요보호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

◇우애방문(안부확인)

◇유체의 반송

◇그외 피재해자 지원

② 다른 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력체계의 확립

- 효고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연대

- 근린 시정 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력체계 확립

대규모 재해발생시에는 효고협 사회복지협의회와 연대하면서 사태를 주시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전국사회복지협의회, 근린 시정 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평상시보다 대규모 재해를 준비하여 근린구역내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관계를 확립해둘 것이 요청된다.

③ 볼런티어, NPO와의 교류

- 全市的 볼런티어자 네트웍 연락회 개최

구단위, 시단위의 연락회를 개최하여 각종 연구회, 공부모임을 하는 것 외에 평상시부터 “사귐”을 가져 유사시를 준비하는 네트웍을 구축한다.

- NPO 심포지움 개최

재해 발생시의 긴급상황아래서는 복지, 방재, 환경, 마을만들기, 국제교류등의 다른 볼런티어자들이 협력하여 “재해볼런티어자”로서 피해자의 생활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통 관계적 교류가 적은 볼런티어자와 NPO가 모두 만날 수 있는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네트웍화를 지원한다.

④ 볼런티어자와 지역단체와의 교류지원

- 만남의 마을만들기 협의회, 방재복지커뮤니티와의 교류지원

고베시에서는 “만남의 마을만들기협의회”로부터 지역복지활동으리 충실을 도모하고 더욱이 복지와 방재를 연대시켜 “방재복지커뮤니티”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해시에는 이들의 지역단체가 조기소화와 피해자 구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볼런티어단체는 그 후 지원을 담당하도록 한다. 지역단체와 볼런티어자 단체가 연대하여 원할한 지원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교류를 해둘 필요가 있다.

⑵ 방재 의식의 계발. 위기대응 훈련

① 방재훈련의 참가

- 고베시 총합 방재훈련, 지역에서 방재훈련 참가

고베시가 실시하는 방제훈련은 관계행정시관, 자위대, 경찰청, 타도시, 기업, 지역단체등이 참가하는 총합적 훈련이고 시,구사회복지협의회, 코디네이터, 볼런티어자도 참가하여 방재의식을 계발함과 동시에 위기대응에 실천케한다. 또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재훈련도 같다. 피난소로부터 볼런티어 필요정보를 듣는 “볼런티어 욕구 시스템”으로부터 정보입수가 원할히 되로록 방재훈련과 병행해서 시스템의 연대를 도모한다.

② 고베 재해 볼런티어자 지원 매뉴얼에 근거한 훈련 실시

본 매뉴얼이 대규모 재해시에 살아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본 매뉴얼의 주지와 재해시의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매뉴얼대로 훈련을 실시한다.

③ 코디네이터 양성. 확보

대규모 재해시에는 여러 볼런티어단체에 의해 피해자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전국으로부터 개인 볼런티어자들이 올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혼란기에 적절한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는 인재의 양성, 확보를 도모한다.

④ 방재. 복지 구원 볼런티어 강좌의 개최, 참가 촉진

재해구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볼런티어단체, NPO등이 주최하는 심포지움, 강좌 등으로 시민참가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민복지대학에서 실시하는 강좌, 강연회에 전문가를 초대하여 재해시의 원조 노하우를 배울수 있는 장을 시민에게 제공한다.

⑶ 서로도움의 정신 육성

① 만남의 도시 고베 사랑의 고리 운동 추진

- 계발, 홍보활동의 촉진

- 추진위원회 회원의 실천활동 지원

- 복지교육의 추진

「만남의 도시 고베. 사랑의 고리 운동」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정이 넘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돕는 마음 등의 복지의 마음을 육성하고 볼런티어 활동 실천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평성 2년 10월에 시작되었다(업무국:고베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단체, 기업, 노조, 학교 등 각종단체가 회원이며, 다양한 계발활동, 실천활동을 통해서 복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하기위해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복지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협력교의 지정, 복지체험학습 등의 충실에 노력한다.

② 볼런티어 활동의 부흥

- 볼런티어 정보 시스템 운영

고베 볼런티어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랑의 고리넷트(홈페이지 정비) 등 볼런티어 정보망 정비

- 활동조성 등 볼런티어 활동 지원

지역 볼런티어 활동 조성 등  볼런티어 단체의 재정지원

- 볼런티어 그룹의 조직화

볼런티어 강좌 수강 종료자의 조직화, 볼런티어 그룹의 인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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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 기 재  대 의  응 식  훈 계 련 발

⑴ 행정기관과의 연대

⑵ 타 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력체계확립

⑶ 볼런티어 ․ NPO와의 교류

⑷ 볼런티어와 지역단체와의 교류지원

⑵ 볼런티어 활동의 진흥

⑴ 만남의도시 ․ 고베사랑의고리운동추진

⑴ 방재훈련의 참가

⑷ 방재․복지구조 볼런티어 강좌의 개최

⑶ 코디네이터 양성 ․ 확보

⑵ 본 매뉴얼에 기초한 훈련 실시

5. 활동지원에 관한 제양식

⑴ 재해볼런티어자 활동접수표

⑵ 재해볼런티어자 욕구신청표

⑶ 신규 볼런티어자 접수 명부 볼런티어자 보험가입자 명부

⑷ 오늘의 볼런티어자 접수표(볼런티어일계표)

⑸ 재해볼런티어 활동현황 집계표

⑹ 재해 볼런티어 의뢰내용 및 대응현황표

6. 참고

전문직 볼런티어 소관과 일람

○ 한신대진재시 담당창구(제직개정에의한 담당창구는 변경되었으므로 확인할 것)

전문볼런티어 명부	내 용	담당창구
의사. 간호사	피난소등에서 진찰	보건복지국 보건의료과
치과의사	응급처지 의치수리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검사지사	혈압, 생화학, 혈액등검사	보건복지국 보건의료과
통역자	통역번역	지진피해 부흥본부 총괄국 국제과
건축사	주택의 위험 판정	주택국계획과
미용사	이발서비스	보건복지국 생활위생과
임상심리사	마음의 상담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119구조대	구조, 구출	소방국서무과
건축업자	건설기계등 대출	건설국서무과
아마츄어무선	아마츄어 무선대출	구청, 피난소(정보제한요)
사회복지사	복지상담업무, 방문활동	보건복지국계획조정과
개호복지사	시설개호	보건복지국시설복지과
자치체직원	응원 직원 파견	지진피해 부흥본부 총괄국 기획과

재해볼런티어자	피난소, 구호물자	시.구사회복지협의회
구호물자 접수, 배분		산업진흥국

VII. 일본의 재해대책 사례를 통한 시사점

1. 시민공동의 복지적 삶을 향한 목적지향형 재해대책

일본의 재해대책은 한마디로 국토와 인간생명을 보존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전국민의 복된 삶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및 기초자치단체(市町村)와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한 볼런티어조직과 NPO조직과 또 전국민이 자신이 사는 마을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하에 체계적으로 방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예방대책에 기본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차선책으로 재해상황에 대한 조직적인 응급대응력의 강화를 기초로 복구대책과 자립지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에 감동한다.

그 실 예가 상기사례에서 제시한

1) 재해대책기본법을 근거로 한 내용이 중요한데 국가차원의 방재대책을 위해서는 ①중앙방재회의 ②지방방재회의 ③시정촌방재회의 등을 기본으로 조직체계를 이루고 그 연계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협력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은 좋은 시사점이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참고 할만하고, 각각의 책무와 권한을 분명히 함으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협력하여 재해가 발생시 조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3) 특히 재해예방에 특별한 계획을 마련하여 평상시에 전국민과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들이 방재를 위한 교육훈련이 의무화 되어있고, 그 실천을 강화하여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1995년 고베․아와지 대지진이후 볼런티어활동이 활성화 됨과 동시에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는 물론 재난시에도 협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화 하고 전문영역별로 전문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계가 민간기관 참여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 할만하다.

5) 일본의 재해대책은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관주도하에 진행되면서도 민간이 역할에 따라 참여하면서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일본의 재해대책이 예방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볼런티어활동을 강화하여 평상시에 지역사회를 중심한 학교 및 민간기관에서의 볼런티어육성을 강화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민이 볼런티어정신으로 무장케 하고(생명존중과 사랑, 공동체의식과 사회참여능력 향상, 그리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만들기 참여) 질적이고, 복지적인 삶을 위해 협력케 만들고 있다. 그리고 평소에 다양한 민간조직이 협력케 하는 노력과 민관이 협력케 하는 노력을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되어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볼런티어 시민활동센터를 중심으로 볼런티어 활동의 활성화를 기초로 한 재해대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들은 참고할 만 하다.

7) 특히 일본시찰연구를 하면서 감동적이 었던 것은 재해대책본부(大阪府 및 神戶)의 건물은 어떤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시설이 최현대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해대책본부의 방재정보시스템(그림 O-DIS 참고)과 초동대세는 참고할 만하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 하고, 앞으로 계속 외국의 현지를 돌아보면서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재해대책에 참고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수고 하신 여러 연구위원께 감사드린다.

연구위원 :  김영호(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최종혁(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미국의 방재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성 기 환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연구위원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진․ 가뭄․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난과 교통사고․화재․폭발사고 등과 같은 인위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형재난의 예로는 세계적으로는 북유럽과 미국의 대홍수, 남유럽․아프리카의 가뭄, 일본의 고베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의 인위적인 재해와 1995년 남한강 유역홍수, 1996년 임진강 유역 홍수, 1998년과 1999년의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루사와 태풍 매미 등에 의한 홍수 피해 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나라의 재해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형재난들에 의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재난의 규모 자체가 대규모라는 원인도 있겠으나,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되어 같은 규모의 재해가 발생하여도 피해를 입을 대상이 많아졌다는 점과, 산업화 과정 속에서 생활편익을 위해 고안된 각종 시설물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이 재난의 구조적인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재난을 경감시키고 닥쳐올 재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형재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발전되어 있는 선진 방재시스템에 대해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여코자 한다.

2. 민간부문 방재활동

1) 전국재해봉사협의회(NVOAD :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             Active in Disaster)

2000년 3월에, NVOAD의 이사회는 FEMA관계자와 협의를 시작했는데, 요지는 VOAD (Voluntary Organization Active in Disaster) 운동의 성장,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조직들이 재난으로부터 준비하고, 대응하고, 회복하는 최적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이었다. 여기에서의 결의를 통해 VOAD가 성공을 위한 독자적인 개발과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을 돕게 되었다.

EMA와 지원 그룹의 협조를 통하여, 신생 VOAD는 재난 준비, 대응, 회복의 분야에서 다른 핵심 대리인이나 연락처를 인지하고 연락하도록 배우게 된다. VOAD는 정부재난 대응 조직과 연계가 될 때 최고의 수행을 한다. 개인적인 VOAD는 재난 역사, 피해 평가, 대응 능력, 교육 제안 그리고 기부 관리 일들에 대한 정보를 위해 EMA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FEMA VAL은 지역적이고, 국가적으로 일을 하고 VOAD들을 위한 조직적인 자원이다. VOAD 의 지도력은 VAL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인원들을 조직의 조언자 및 자원으로 이용할 때 용기를 가진다.

VOAD의 회원들은 정규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매월 정기적인 모임은 추진력과 지속성을 가지도록 권장되어지고, 강력한 조직의 밑바탕이 된다. 신생VOAD는 상황 연락 능력과 필요를 논하고, 조직적인 구조를 개발하고, 상황 속에서 재난 구호에 속해 있는 요원들을 평가하고, EMA와 FEMA의 지역 스텝들과 관계를 만들기 위해 만나게 된다.

조직의 느슨한 관계로 VOAD는 상호 이해와 존경을 키워간다. 그러나, 일단 VOAD내에 의장이 선출되면 규칙적으로 만나서, 결의사항을 문서화하고,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며, 재해 시의 진행 방법을 NVOAD가 추천하는 협력, 협조, 의사소통과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참여 회원은 자발적 조직과 요원의 준비성, 대응 능력에 대한 권한 범위만큼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요원을 재해 대응인원으로 위기상황시 활동에 포함시킬 때에 유용하다.

VOAD는 요원의 이름, 주소, e-mail, web 주소, 회사전화, 긴급 전화, 주/부 연락처에 대한 명단은 확보되어야 한다. 명단은 대부분의 회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연락처에 대한 갱신이 일년에 적어도 두 번은 이루어 져야 한다.

NVOAD내의 VOAD 회원은 가능한 한 많은 재난의 대응과 회복 조직에서 선의와 협력을 육성한다. 국가적인 노력의 일원이 됨으로써 VOAD는 다음의 이점을 가진다.

- VOAD 회합에 참가하고 재난 대응 전문가나 자발참가자와 재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NVOAD의 일원으로 일을 협력하게 한다.

- 재해에 관한 일과 정부의 제도에 관하여 명확성을 얻는다. NVOAD는 FEMA 본부의 연락관으로 지도부 역할에 포함되며, 각 VOAD는 지역 FEMA사무소와 주, 사법적 혹은 종족 긴급 조정 위원회의 연락관으로 포함된다.

- NVOAD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제도 지원을 공유하게 된다.

2) 미국적십자사

(1) 기반

① 임무

봉사원들이 미국적십자사(ARC)를 이끌고 있으며, 그 의회 지사와 기초 원리에 의해 안내되는 인도주의 조직이다. 그것은 재해의 희생자에게 구호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예방,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며 긴급 사태에 대비한다.

② 법적 기반

미국적십자사는 평화 시 및 전쟁 시 그리고 재해와 국가 재해동안 미국에 봉사하기 위하여 1881년에 설립되었다. 미국 의회는 1882년에 제네바협정을 비준했고, 그것은 미국적십자사에 현재 국제적십자운동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는 공식적인 기초를 제공했다. 1919년에, 미국적십자사는 적십자사 연맹을 설립할 때 기구였고, 현재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일원이다.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적 기반하에, 미국적십자사는 정부와 강한 유대를 지속하고 미국적십자사 임무와 기초원리에 의해 인도된 인도주의 서비스에서 보조적으로 봉사를 한다.

③ 후원자

미국적십자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 조직이다. 본사는 1,000개 이상의 지사에 대해 지도력, 지침 그리고 기술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것은 지방 지사, 혈액 봉사 지역, 조직 봉사 지역, 전 세계의 미군 기지와 미군 병원, 지역 사무소, 혈액연구소에 영향력을 미친다.

(2) 역량

① 지도력

미국적십자사는 50명의 자원봉사 주지사위원회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이 위원회가 적십자사 각 지사와 전체 혈액서비스지역 그리고 미국 전역에 걸친 운영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의장을 포함하여, 주지사위원 30명은 매년 조직 회의에서 지사 대표에 의해 선출되고, 12명은 무임소 회원으로써 위원회 자체에 의해 선출된다. 미국의 대통령은 또한 미국적십자사의 명예 의장이다. 집행부는 미국적십자사의 최고의 조직이고 주지사위원회로부터 적어도 12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인적 자원

117만 자원봉사원이 미국적십자사를 이끌고 있으며, 그 중 56%는 재등록되었고 36%는 25세 이하이다. 자원봉사원의 15%는 재해 서비스와 관련이 있으며, 21%는 건강과 안전에, 22%는 혈액사업에 그리고 28%는 청소년과 지역 단체 서비스에 관련이 있다. 게다가 8,000명의 봉사원들이 미국적십자사 군대 긴급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국적십자사에는 35,700명의 유급직원이 있으며, 본사에 11%, 혈액사업에 46% 그리고 지사에 44%가 있다.

③ 재정 자원

2000-2001년도 연간 재정 이득과 총 미국적십자사 운영 세입은 41억CHF이었다. 운영자금은 3종류의 자금 운영 출처에서 나왔다. 즉 공공과 사적 기부(28%), 과정 수수료와 혈액 제조품과 조직 서비스 포함(66%), 그리고 투자 수입(6%)이다. 1년에 기부의 출처는 재해 활동의 범위와 지원을 위한 요구에 대한 공적 대응에 의존하는 것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같은 시간동안 경비는 40.6억CHF이었으며, 혈액사업 25억CHF 그리고 재해 서비스 428백만CHF는 총 경비의 73%에 이른다.

④ 물적 자원

미국적십자사는 국가와 지사 사무실에 더하여 상당한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감독자와 전체적으로 상황에 대응하는 발전된 재해 운영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재해 원조를 관리하는 특별히 고안된 많은 긴급 재해 대응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적십자사는 9개소의 혈액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혈액 연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또한 정보 기술에서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적십자사는 최근 뉴스를 전달하는 기초적인 수단과 미국적십자사 지역 단체에 대한 정보, 직원과 자원봉사원을 포함한 활동 범위 단위로서 활동하는 인트라넷 사이트를 확보하고 있다.

⑥ 주요 활동

ⅰ) 재해서비스

평균적으로, 미국적십자사는 매년 거의 73,000건의 국내재해에 대응한다. 사건은 규모와 원인별로 하나의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주택화재로부터 거의 10만 명의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거대한 허리케인까지, 토네이도와 홍수로부터 폭발 그리고 교통사고, 그리고 최근에는 9․11테러사건까지 다양하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적십자사의 재해구조원조는 구호소, 식량, 직접적인 경제원조, 건강과 정신 건강 서비스 그리고 다른 이용 가능한 자원을 포함하여 거의 40,680CHF이었다. (이 형태는 9․11테러에 대응한 것은 제외했다.) 미국적십자사는 현재 27,000명의 훈련된 재해 직원과 배치 가능한 봉사원 그리고 활동을 감독하는 24시간 재해운영센터 그리고 미국과 세계전역에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ⅱ) 미군 긴급서비스

미국적십자사는 긴급 통신과 군대와 그들의 가족을 위한 기타 활동을 전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매일 미국적십자사는 가족의 죽음이나 심각한 질병, 아이들, 비관적인 가족의 상태에 따르는 내용 등을 미군에게 통지하는 3,000건의 긴급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ⅲ) 혈액사업

미국적십자사는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혈액 제공자이다. 600만개의 혈액을 기부하고 혈액 제제는 병원의 절반정도에게 제공하고 있다.

ⅳ) 건강, 안전 그리고 지역 사회 서비스

2000년에 1,160만 명의 사람들은 응급조치, CPR, 수상 안전, 그리고 에이즈 교육을 포함한 미국적십자사의 건강과 안전 과정에서 훈련을 받았다. 게다가, 220만 명의 사람들이 응급조치/긴급 원조, 그리고 면역 진료소, 혈압, 콜레스테롤 측정, 그리고 보다 넓은 지역에서 학교 건강을 포함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았다. 다른 서비스는 곤궁한 사람들을 위한 전달, 그리고 장애자와 무능력자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식량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지도력 발전 프로그램을 한다.

ⅴ) 미아 추적과 적십자사 서신전달

1905년, 미국적십자사는 미아 추적, 서신 전달, 그리고 미국과 세계에서 그들의 친척사이에서 재결합을 제공하는 것을 미국 의회에 의해 위임을 받았다. 2001년에, 미국적십자사는 3,800건 이상의 적십자사 서신 전달, 미아추적을 통해 413명의 위치 파악, 1,200건의 문의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을 원조했다.

ⅵ) 인도법 보급

2001년에, 240명의 미국적십자사 교수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는 국제인도법 과정, 운동의 기초 원리 등을 4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ⅶ) 국제 활동

2001년에, 국제 활동은 시민 기부의 결합, 정부와 사적 재단 기부 그리고 법인 재원을 통해 총 1,050만CHF의 자금을 확보했다. 국제 활동은 단기간 구조부터 장기간 발전 원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1년 12월에, 미국적십자사는 53개 지역에서 68건의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긴급 사태에 대해 현금, 그러한 종류 또는 인원을 제공하는데 책임을 다했다. 이것은 현금 2,850만CHF과 구호품 그리고 해외의 201명의 직원 배치를 의미한다.

원조를 제공할 때, 미국적십자사는 긴급 대응, 재해 훈련 계획 그리고 준비, 기초 건강 치료, 식수와 위생, 식량 프로그램, 조직 발전, 미아 추적과 적십자 서신 전달 그리고 국제인도법보급활동에 집중한다.

3) 지역방재조직 활동 : 지역재해대응팀(CERT ;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는 방재안전관리를 위한 응급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단위의 민관합동조직이다. 이 조직은 지역특성에 따라 조직 및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소방팀, 의용 소방대, 경찰 및 긴급구조․구난팀, 주둔군, 적십자사, 지역의 시민단체, 민간봉사단, 종교단체, 민간의료단 등을 포함한다.

CERT프로그램은 필요한 모든 활동을 행하는 단일 팀 혹은 각각 지도자가 있는 여러 팀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지휘책임자를 중심으로 적어도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조직에는 확실한 리더가 임명되어서 팀원들이 행하는 활동을 지도하도록 해야하며, 팀원들은 진행상황을 리더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직의 구성은 <그림1>과 같다. CERT의 조직은 지휘책임자를 중심으로 화재진압팀, 수색 및 구조팀, 의료지원팀으로 이루어진 3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다. 화재진압팀들과 집결지역은 화재진압팀장에게 보고하고, 수색 및 구조팀원들은 수색 및 구조팀장에게 보고하며, 희생자 분류, 응급처치 및 시신처리팀은 의료지원팀장에게 보고한다. 각 단위 팀장들은 현장지휘소에서 각자의 활동을 조율하며 종합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CERT는 구조자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피해정도에 의하여 활동의 제약을 받는다. 피해정도가 심한 지역에서는 구조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심한 지역에는 테이프를 두르고 일반인들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경고한다.

지휘책임자

화재진압팀장

화재진압팀A

화재진압팀B

화재진압팀C

집결지역

수색 및 구조팀장

수색 및 구조팀C

수색 및 구조팀B

수색 및 구조팀A

의료지원팀장

시신처리팀

응급처치팀

분류팀

자료 : www.fema.org

<그림1> 확장된 CERT 운영 구조

피해정도가 중간정도이면 건물내 구조자들의 수를 파악하고 건물 안에 체류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바로 희생자를 중증도 분류를 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응급처치 한다. 피해정도가 가벼운 지역에서는 지정된 치료장소로 희생자들을 누이고 중증도 분류를 한 후 응급처치하고 이송토록 한다.

3. 정부부문 방재활동

1) 재난관련 법적기반

(1) 초기 재난구호사업 시기의 개별법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부터 자연재난으로 생긴 이재민을 지원하는 공공제도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재난구호사업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다. 종교단체나 적십자사와 같은 민간 자선단체들이 지방정부를 도와 구호작업에 참여했지만, 주된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 같은 상위 정부기구가 재난구호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정부가 대처할 수 없는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도움을 주기도 했다.

1803년 의회가 뉴욕주 포츠머스에서 생긴 이재민을 지원하는 법률을 만듦으로써 연방정부가 구체적인 재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만들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재난에 대한 법률이 모두 따로따로 입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 미국 재난정책의 특징은 조정과 일관성의 결여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재난관리정책이 없었고, 정부개입의 지침도 없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재난이 발생하면 그 때의 경우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들어 정부가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1950년에 이르러 의회는 1950년의 민방위법과 1950년의 재해구호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군사적인 재난과 자연재난을 모두 다를 수 있는 입법화의 중요한 기초를 만들었다.

(2) 1950년의 민방위법

연방 민방위 프로그램은 1916년 이후부터 있었지만, 핵공격에 대비한 민방위는 소련이 1949년 최초의 핵폭탄을 발사한 후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냉전과 핵공격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의회는 1950년에 연방 민방위법을 통과시켰다. 민방위 프로그램은 대피계획, 피난, 비상경보작동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속성, 즉 핵 공격에 대비해서 정부의 지도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였다. 민방위법은 재난정책에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는 이 법의 제정으로 인위적인 위해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재해만큼이나 파괴적이라는 사실이 최초로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이후 원유 유출사고나 방사성 폐기물 등 인위적 재해에까지 재해관리정책의 대상이 확대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가 다른 전통적인 재해정책의 영역을 압도하는 결과가 생겼다. 수십 년 동안 민방위에 관계된 임무, 기금, 조직이 재해관리정책의 주류를 이루었다.

(3) 1950년의 재해구호법

1950년에 제정된 재해구호법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종합적인 재해관련 법률로서 이후 미국의 안전관리정책의 기틀을 만든 중요한 법이다. 재해구호법은 첫째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연방정부의 자원이 재해구호사업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명문화했다. 둘째로 대통령의 결정만 있으면 별도의 입법 없이도 연방정부가 재해구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셋째로 지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절차를 규정했다. 사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 질 때는 이전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중서부의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인 법률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이 법은 일반적인 전국수준의 재난정책의 초기 모델이 되었다. 1950년의 재해구호법의 주요 조항들은 이후의 재해관련 입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의회는 1970년대까지 계속되는 입법을 통해 연방정부의 책임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일반적으로 지원이 정부 대 정부 단위로 이루어지던 것을 정부 대 정부 및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비로소 ‘구조적 통제’로부터 ‘비구조적 통제’ 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지기 시작했다.

(4) 1974년의 재해구호법

재해관리정책은 1970년대에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1974년 재해구호법으로 통합되었다. 이 법은 첫째로 가구, 의복 등 생활필수품을 위한 주정부의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기금 가운데 75%를 제공하는‘개인 및 가족보조금’ 프로그램을 제도화했다. 둘째로 이 법은 재해에 단지 대처하기보다는 재해을 예방하는 예방정책을 제도화했다. 셋째로 지방, 주, 연방기관들이 미래의 재난을 예방하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재해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재해에 대해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 즉 재해에 대한 통합재해접근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마디로 이 법은 개인지원 프로그램, 예방정책, 통합재해접근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인 및 가족 보조금 프로그램은 공적 지원과 개인적 지원 사이의 간격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예방정책은 예방이 비상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며, 결국 재난이 발생한 후 구호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재난을 관리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추진되었다. 종합재해접근이 채택되면서 개별 재해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 급급했던 이전의 재해관리정책이 통합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통합재해접근을 취함으로써 민방위가 주도하던 재해관리 정책으로부터 국내 비상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5) 스탠포드 재해구호 및 비상지원법

의회는 과거의 재해관련 법률의 비일관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스탠포드법을 1988년에 통과시켰다. 의회는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재해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① 현재의 재해구호 프로그램의 규모를 개선하고 확대

②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포괄적인 대비와 지원을 위한 계획, 프로그램, 능력과 조직을 개발하도록 지원

③ 재해대비와 구호 프로그램의 조정과 대응능력을 향상

④ 개인,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정부지원을 보충하고 대신하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신들을 보호하도록 유도

⑤ 재해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토지이용규제 및 건축규제 강화 등 재난예방수단을 장려

⑥ 재해로 인한 공적·사적 손실에 대해 연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1950년의 재해구호법의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스탠포드법의 기초가 되었다.

① 대통령은 중요한 재해가 발생하고 연방의 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② 재난이 발생한 주의 주지사는 연방의 지원을 요청해야하고, 주와 지방정부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③ 연방의 지원은 주 혹은 지방정부의 자원을 보충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④ 대통령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모든 연방정부에 명령할 권한이 있다.

⑤ 연방정부의 노력과 자발적 재해구호조직의 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자원봉사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6) 연방재난대응계획

ⅰ) 개요

연방재난대응계획(FRP)은 미국의 재해관리의 정치적 및 행정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재해지역선포 발효시 각 부처의 역할을 총론적으로 담고 있다. 1989년 허리케인 휴고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연방재난대응계획의 설립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1992년에 제정되어 연방정부 및 28개 적십자사와의 협력체계를 완성하였다.

연방재난대응계획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해에 대해 활용가능하고 이런 재해는 주지사의 요청에 의해 대통령이 FEMA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

재해지역이 선포되면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25～75%의 구호기금을 지원받고, FEMA의 관리를 받는다. 임시거처, 보조금, 대출, 실업수당, 세금감면, 상담 등이 제공된다. 임시거처 대여료는 국가에서 부담하며 18개월 동안 지속된다. 가옥수리비 일부도 보조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12,900까지 지원된다. 연리 4～8%로 최고 $200,000까지 대출되며, 상가일 경우 $150만까지 대출된다. 농장주들을 위해서 $50만까지 대출되며 소득세의 감면도 가능하다.

다시 정리하면, 연방재난대응계획의 개념은 간단하다. 즉 필요시 효과적인 재난관리의 보장을 위해 주와 지방정부에 필요한 인력, 기술, 장비, 그 외의 자원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원들은 28개의 연방 각 기관과 적십자사에 의해 제공되어지며. 12개의 분야별 재난관리지원기능에 따라 책임기관은 지원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게 된다.

연방의 현장수습 지원활동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조정관(FCO)에 의해 조정되며 재난현장수습팀(ERT)에 의해 제공된다. 그들은 재난 현장 가까이에 있는 재난현장사무소(DFO)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주요 정책문제는 연방재난관리청에 설치된 중앙안전대책위원회(CDRG)에 의해 조정․결정되며, 위원회는 28개의 주요 연방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된다. 재난현장수습팀(ERT), 중앙안전대책위원회(CDRG) 모두 FEMA내에 있는 재난관리지원팀(EST)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ⅱ) 주정부 요구의 예측

연방재난대응계획은 융통성 있고 신속한 연방지원을 가능하게 해준다.  허리케인과 같이 예측할 수 있는 재난이 어떤 지역을 위협할 때 연방, 주  그리고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그 재난을 추적하고 잠재적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함께 협조한다.

국가의 비상인력, 물자, 장비는 미리 배치되어 있으며, 재난현장수습팀  선발대(ERT-A)는 잠재적 재난지역에 급파되어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1) 통신기구 설치

2) 주정부의 피해조사 보조, 요구확인

3) 재난수습 활동 등을 지도

4) 주정부의 지원요청 처리

ⅲ) 능률적인 처리과정

연방재난관리청은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재난에 대비하고 지방정부의 지원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주정부와 밀접하게 협조한다.

주요재난의 선포과정은 일반적으로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연방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때 시작된다. 주지사의 요청을 평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상의 요구과정은 연방재난관리청에 의해 수행된다.

ⅳ) 분야별 재난관리지원기능(Emergency Support Functions)

연방자원들은 12개의 분야별 재난지원기능(ESF)들로 분류되어 각각 기능들은 책임기관에 의해 지휘되고 책임기관과 지원기관이 협조하여 주/지방정부의 수습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동원계획을 규정한다.

1) ESF＃1 (교통 : TRANSPORTATION)

- 임무 : 주정부와 지방정부, 자원봉사자 조직, 연방기관들이 재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교통문제에 관한 지원활동

- 운영개념 : 교통부 지역비상교통조정관에 의한 연방 비상교통지원 통합

- 책임기관 : 교통부

2) ESF＃2 (통신 : COMMUNICATION)

- 임무 : 재난지역의 임시 통신시설 설치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통신자원 제공

- 운영개념 : 재난에 따른 유효한 통신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국립 원격통신지원계획(NTSP)의 집행

- 책임기관 : 국가통신시스템(National Communcation System)

3) ESF＃3 (공무 및 토목공사 : PUBLIC WORKS AND ENGINEERING)

- 임무 : 재난 발생시 생명보호와 생명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토목 공사와 기술지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시설 복구

- 운영개념 : 파괴된 잔해물의 긴급 제거 및 접근도로 개설

- 책임기관 : 국방부 육군 공병단

4) ESF＃4 (소방 : FIREFIGHTING)

- 임무 : 황무지, 농촌, 도시지역의 화재 탐지/진화

- 운영개념 : 체계적인 지원의 제공, 동원가능한 자원의 확인, 연방의 자연 화재 억제활동에 의한 주정부와 지방정부 소방조직에 대한 지원

- 책임기관 : 농림부 산림청

5) ESF＃5 (정보 및 계획 : INFORMATION AND PLANNING)

- 임무 : 연방, 주, 지방정부의 재난수습․복구대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및 계획의 수립

- 운영개념 : 연방정부의 전체적인 대응과 복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보의 축적

- 책임기관 : 연방재난관리청

6) ESF＃6 (집단구호 : MASS CARE)

- 임무 : 식량, 피난처, 응급조치 관리/조정, 구호물자 분배, 이산가족 재회시스템 운용

- 운영개념 : 식량, 피난처, 응급조치를 조정하며 피해자들의 상태에 따른 재난복지시스템의 운영, 구호물자 제공

- 책임기관 : 미적십자사

7) ESF＃7 (자원조달 : RESOURSE SUPPORT)

- 임무 : 연방기관에 장비, 물자, 배급품, 인력 제공

- 운영개념 : 재난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비, 물자, 배급품, 인력제공 조정

- 책임기관 : 조달청

8) ESF＃8 (보건 및 의료서비스 : HEALTH AND MEDICAL SERVICES)

- 임무 : 공공 보건 및 의료 보호를 위한 지원 제공

- 운영개념 : 위기 대처팀(Cricis Action Team), 국가재난의료시스템(National Disaster Medical System)을 가동하여 보건과 의료서비스 제공

- 책임기관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국

9) ESF＃9 (도시탐색 및 구조 : URBAN SEARCH AND RESCUE)

- 임무 : 붕괴건물에 갇힌 희생자 위치파악/구조, 응급치료 제공

- 운영개념 : 사고지원팀/ 탐색구조팀의 제공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기관들의 활동 조정

- 책임기관 : 연방재난관리청

10) ESF＃10 (위험물질 : HAZARDOUS MATERIALS)

- 임무 : 위험물질의 실제 또는 잠재적 배출에 대한 연방대응 지원

- 운영개념 : 위험물질관리를 위한 지원활동의 우선 순위 조정

- 책임기관 : 환경보호청

11) ESF＃11 (식량 : FOOD)

- 임무 : 식량수요 확인, 재난의 영향지역에 식량공급 보장

- 운영개념 : 재난지역에 비상식량 제공과 푸스 스탬프 발급

- 책임기관 : 농림부 식량 및 소비자국

12) ESF＃12 (에너지 : ENERGY)

- 임무 : 전력체계/연료공급 복구, 국가적인 에너지시스템 충전을 위한 활동

- 운영개념 : 비상연료 및 전력의 제공과 에너지 시스템의 복구를 위한 연방과 주 공무원들의 활동 통합/조정

- 책임기관 : 에너지부

<표1 미국의 재난구호기능별 기관의 역할 분담표>

기 능 담당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송	통신	기술지원	소방	구호계획	집단구호	자원지원	보건의료	구조	유해물질	식량	에너지
농 업 부	S	S	S	P	S	S	S	S	S	S	P	S
상 업 부		S	S	S	S	S	S			S
국 방 부	S	S	P	S	S	S	S	S	S	S	S	S
교육부					S
에너지부	S		S		S		S			S		P
보건사회 복지부			S		S	S	S	P	S	S	S
주택및도시개발부						S
내무부		S	S	S	S					S
법 무 부					S			S		S
노 동 부			S				S		S	S
국 무 부	S									S		S
교 통 부	P	S	S		S	S	S	S	S	S		S
재무부					S
보 훈 청			S			S	S	S
해외개발청								S	S
미국적십자사					S	P		S			S
환경보호청			S	S	S			S	S	P	S
연방통신위원회		S
연방재난관리청		S		S	P	S	S	S	P	S	S
조달청	S	S	S		S	S	P	S	S	S
통상위원회	S
항공우주청					S
국가통신망		P			S		S	S				S
핵규제위원회
인력관리청					S					S		S
중소기업청					S
테네시계곡개발청	S		S									S
체신청	S					S		S

P (Primary Agency) : 책임기관, S (Support Agency) : 지원기관

자료 : www.fema.org

2) 연방재난관리의 핵심 수행자

주요 재난은 모든 수준의 정부 활동이 포함된 조화된 대응이 필요

(1) 연방정부

- 대통령 : 비상사태 또는 주요 재난을 선포하며 연방조정관 임명

- 연방재난관리청장 :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또는 주요재난선포 건의

- 연방조정관 : 재난현장에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재난 현장수습팀(ERT)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재난현장사무소(DFO)에서 연방재난대응과 복구 지휘

(2) 지역사무소

- FEMA 지방청장 : 지역대책센터(ROC)운영, 재난현장수습팀 선발대(ERT-A) 조직, 연방재난관리청장에게 보고

(3) 주정부

- 주지사 : 주 재난관리센터(EOC)편성, 주 비상사태 선포, FEMA의 지방청장과 연락 유지, 주요재난/비상사태 선포 건의

- 주조정관(SCO) : 주의 재난대응 지휘, 연방재난대응 및 복구노력과 주의 활동 조화 유도

(4) 지방정부

- 시장 또는 군수 : 지역 재난관리대책센터(EOC)편성, 주 지사실과 연락유지

- 현장 지휘관(Incident commander) : 재난 현장에서 대응노력을 지휘하는 현장 책임자

3) 연방재난관리관련 주요기구

(1) 중앙안전대책회의(CDRG)

- 국가차원의 정책조정그룹

- FEMA의 수습․복구담당 부국장이 의장

- 연방재난관리계획에 의한 27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의 상위기구

- 정책결정과 주요자원 동원을 결정

(2) 재난관리지원팀(EST)

- 연방재난관리청 재난 정보․조정센터(FEMA EICC)내에 설치되어 유관연방부처 지원기능 수행

- CDRG, FCO, ESFs의 지원기능 수행

- 현장활동을 위한 인력과 자원의 적절한 배분 조정

- 필요시 동시발생 재난의 운영 지원

- 국가차원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정보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3) 지역재난관리센터(ROC)

- FEMA 지방청장에 의해 편성

- 피해를 입은 주를 담당하고 있는 FEMA 지방청에 대책센터가 설치된다

- 유관 연방부처 대표들과 FEMA 지방청 직원들로 구성

- 재난현장사무소(DFO)가 설치되기에 앞서 연방 수습․복구활동 조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설치

(4) 재난관리센터(State EOC)

- 피해를 입은 주에 의해 설치

- 주 재난관리 인력으로 구성

- 지방정부 기관들 및 연방정부와 함께 주정부의 수습과 복구대책의 조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설치

(5) 재난현장수습팀 선발대(ERT-A)

- 재난현장의 초기 수습역할 담당

- 재난현장사무소(DFO)를 설치

- 재난현장사무소(DFO)에 운영되는 재난현장 수습팀의 핵심

- 상황평가활동 지원

- 주정부 공무원들과 초기 조정업무 수행

(6) 재난현장수습팀(ERT)

- 연방 부처 합동의 현장수습팀

- FEMA와 다른 연방기관들의 직원으로 구성

- 분야별 재난관리지원기능으로부터의 연락관들도 포함

- 상황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활동

(7) 연방조정관(FCO)

-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재난관리청장에게 위임

- 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조정관과 직접 협조

-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구호형태 평가

- 필요시 현장사무소 설치

- 수습과 복구활동 조정

(8) 주조정관(SCO)

- 주지사에 의해 임명

- 연방조정관과 직접 협조

- 재난현장사무소 내에서 운용

- 충족되지 못한 수요와 추가 지원요청 사항을 포함한 모든 요구사항 확인

(9) 현장 기관들

- 주재난관리센터(State EOC)         - 지역재난관리센터(ROC)

- 재난현장사무소(DFO)              - 동원센터(Mobilization Center)

- 집결지(Staging Area)

재난현장수습팀 선발대 (ERT-A)	→	재난 발생	→	지방정부 1차 대응자들	경계 경보 →	시장 /County 행정관		원조 요구 →	주지사	정보제공
										↘
FEMA 지역대책센터				자원봉사 조직과 함께일함		지방재난 관리센터 (Local EOC)편성			주재난관리센터 (StateEOC)편성 ↓		FEMA 지방청장
									주(State)의 비상사태선포		보고
재난현장대책 ↑↑↑ 지방,주,연방									↓		↓
분야별 재난관리지원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등 선포요청		연방재난관리청장
1. 교통 2. 통신 3. 공무/토목공사 4. 소방 5. 정보 및 계획 6. 대중구호 7. 자원조달 8. 보건 및 의료서비스 9. 도시탐색및구조 10. 위험물질 11. 식량 12. 에너지 복구프로그램 경감프로그램									↓
	제공 ←	재난현장수습팀	보조←	재난현장 사무소	창설←	연방조정관		임명←	대통령 비상사태/ 주요재난 선언	보고 ←	CDRG EST 다른연방기관
					↖	주조정관
					참여

<그림2> 연방재난관리계획 흐름도

자료 : 국립방재연구소, 2003, 「2002년 재해백서」, 국립방재연구소, 서울, 855쪽

4. 민관협력체계

1) 유관기관 협조체계

때때로 고유권한과 예산 때문에 경쟁관계에 놓이기는 하지만, 재해발생시에는 경찰, 소방, 응급의료지원, 위생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이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 재해정보의 전파는 지방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유언비어의 제어도 중요한 부분이다.

2) 주민참여 유도

일반적으로 재해대책팀은 재해의 특성상(낮은 발생빈도) 평소에는 모든 장소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재해의 특성상(심각한 피해발생) 한번 발생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도움이 전해져야 한다는 양면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통해 주민교육 및 홍보에 맡은 투자를 하고 있다. 주민교육을 위해 아래와 같은 기본 정책을 펴고 있다.

①. 재해대비 책자 배포

② 재해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도구(비디오 등) 배포

③ 재해대책 훈련과정 제공

이러한 과정은 FEMA 산하의 비상관리연구소(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에서 자료를 제작하며 보통 아래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① 개인 및 가족 재해대책

② 이웃간의 연계

③ 화재 진압

④ 응급구조

⑤ 간단한 수색 요령

⑥ 피해평가법

⑦ 재해 스트레스 상담

재해피해는 더욱 가중되는 추세이므로 미국 지방정부의 재해대책업무는 점점 더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럴 때 주민의 참여는 큰 힘이 되는 것이다. 특히 90년도 초반부터 진행된 Project Impact와 CERT는 그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3) 지방 비상계획위원회

재해관련담당자나 시민들로 구성된 지방 비상계획위원회(loc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는 지방정부에서 방재계획을 수립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때 조언과 협력을 한다. 위원들의 자질이나 지속적인 활동에 있어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미국 재해대책의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보여준다.

5. 한국의 민관협력체제 구축방안

재해관리 단계별 민관협력체제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그림 3>을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각 단계별로 중요한 사회자본 변수와 민관의 공통 주요과제를 가운데에 표시하였으며, ‘정부-시장-시민사회간의 삼발이 의자 모델’에 의해 시민, 기업, 정부로 나누어 각기 추진해야할 역할별로 주요 과제를 정리해 보았다.

예방단계에서는 시민, 기업, 정부가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며, 시민은 특히 안전감시활동분야에서, 기업은 안전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그리고 정부는 안전법규는 제정하고 지속적인 방재연구를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해야 하며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하여 다중이용시설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활동 등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대비단계에서는 민관공동의 재해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민관협력으로 재해교육(합동훈련 포함)을 실시하여 대형재해를 준비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시민조직은 구호물자 및 장비 확보, 분야별 재해구호요원 양성 그리고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층에 대한 구호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기업은 방재자원을 확보하고 피고용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며 시설안전 점검을 한다. 정부는 구호기금을 적립하고 구호장비 및 물자를 비축하며 방재시설을 점검하고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

대응단계에서는 민관합동재해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재해정보를 교류하면서 자원을 연계해서 활동해야 할 것이다. 시민조직은 재해현장에 봉사센타를 개설해서 각종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연금품 등의 관리를 하게 된다. 기업은 봉사자 제공, 구호물자 제공,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피고용인의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정부는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소방, 치안, 교통대책을 마련하며 라이프라인 등의 긴급 수리를 실시하여 주민들을 보호한다.

복구단계에서는 이재민들의 생활을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민관의 공동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조직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등 특별구호활동을 전개하며 이재민들이 조속히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복구활동을 전개한다. 기업은 지역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경제적으로 후원하며 정부는 도로, 다리, 공공시설 등에 대한 복구를 전개하고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위로금 지급, 긴급생계금 대출, 세금 감면 등을 실시한다.

한국은 현재 재난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민간조직의 구체적인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적 지원도 미흡한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방재계획’을 통해 개별적으로 자율방재조직의 활용을 도모할 여지는 있으나, 현행 ‘시․도 방재계획’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재난관리를 하기보다 주민안전의식 함양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관리법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본의 고베지진때 구출자의 34.9%는 자력으로, 31.9%는 가족에 의해, 28.1%는 친구와 이웃에 의해 2.6%는 통행인에 의해 구출받았다고 하여, 구출자의 95%가 민간에 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재난발생유형의 다양화, 복잡화로 공공서비스를 통한 방재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자율방재조직에 의한 재난관리는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이다.(신은성, 2003 : 70)

복   구

시 민

취약계층 특별구호

이재민 생활안정 복구봉사

기 업

․공동체                  정 부

경제적 후원           ․도로, 다리,,

공공시설 등 복구

․위로금, 대출

․세금 감면

신 뢰

․생활회복

․경제재건

예   방   비

대   비

시 민

․구호물자 및 장비 확보

․분야별 재해구호요원 양성

․취약층 구호프로그램 개발

기 업

․자원확보

․피고용인 훈련           정 부

․시설안전점검    ․구호기금 적립

․구호장비, 물자 확보

․방재시설 점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재해교육프로그램

네트워크

․대비계획

․협 의 체

․재해교육

대   응

시 민

․현장봉사센타

․구호물자 제공

․구호봉사서비스 제공

․의연금품 접수, 배분

기 업                정 부

․봉사자,                   ․주민대피

,    구호물자,               ․소방, 치안, 교통

재정 지원              ․도시설비 수리

․피고용인보호

네트워크

․통합재해

상황실

시 민

․안전감시활동

기 업

․안전내규              정 부

․안전법규

․방재연구

․재해공영방송

․안전도 검사

규 범

․안전문화

<그림 3> 재해관리 단계별 민관협력체제

재해지역에 대한 복구는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차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인식과 복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지역주민의 복구의지에 상응하는 지원이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재해관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비영리조직과 자원봉사조직을 통한 조직화된 참여가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서 재난관리과정이 이루어 질 때 그 효과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취로사업의 지원을 비롯한 직업전도사업, 소득증대사업, 학자금구호사업과 주택복구사업, 지하수개발사업 등 그 사업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각 지역마다 재난의 종류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별 협의체가 설립되어야 한다.

<표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핵심지표인 사회신뢰와 관련하여 봉사단체의 구성원이 다른 단체의 구성원보다 동료시민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시민적 의무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운동단체와 친목단체가 관용적인 태도를 고취하는 데 우월한 조직유형이라면, 봉사단체는 사회신뢰를 높이는 데 가장 적합한 결사체로 보인다. 봉사단체의 구성원은 사회신뢰와 시민적 의무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 비통상적 참여에 적극적이고 정치지식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요컨대, 봉사단체가 이상적 민주시민과 사회자본을 생성하는 데 가장 탁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봉사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방재조직을 구성하여 현장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에서 보듯이 개인/가족의 1차적인 자구 노력, 그리고 이웃과 직장 동료, 지역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2차적인 공동 대응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고 NGO, 지방정부 등을 포괄하는 지역 방재 조직의 대응이 중요하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 결사체 유형과 사회자본, 회귀분석 결과   (β, 괄호안은 t값)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상적 참여	비통상적 참여	정치 관심	정치 지식	시민 의무감	관용성	정부 신뢰	정치 효능	사회 신뢰
이익단체	.11*** (4.00)	.06** (2.15)	.09*** (3.16)	.09*** (3.25)	.04 (1.30)	.02 (.69)	.03 (.78)	-.01 (-.17)	.02 (.63)
사회운동단체	.07** (2.42)	.02 (0.43)	.00 (.12)	.05** (1.98)	-.01 (-.28)	.07** (2.47)	-.01 (-.20)	-.01 (-.45)	-.04 (-1.41)
친목단체	.10*** (3.57)	.07*** (2.47)	.00 (-.11)	.04 (1.33)	.04 (1.46)	.10** (3.11)	-.04 (-.98)	-.00 (-.08)	.01 (-.21)
봉사단체	.12*** (4.56)	.07*** (2.55)	.01 (-.38)	.10** (3.81)	.07** (2.27)	.02 (-.60)	.02 (.64)	-.00 (-.04)	.06*** (2.06)
R²	.11	.05	.11	.16	.04	.12	.04	.10	.04
F-value	10.89***	4.98***	10.37***	17.01***	3.54***	9.36***	2.31***	8.84***	3.26***
N	1242	1241	1241	1248	1131	991	706	1110	1192

*** P<.01, ** P<.05, * P<.10) ; 소득, 교육수준, 연령, 성별 직업을 통제함

자료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제9권제3호, 서울, 34쪽12

지역방재조직은 미국의 CERT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을 모델로 한국 실정에 맞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방재조직은 방재안전관리를 위한 응급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단위의 민관합동 조직으로서 지역특성에 따라 조직 및 기능은 조정될 수 있다.

지역소방(119)팀, 의용 소방대, 경찰 및 긴급구조구난팀(112), 응급환자 정보센터(1339), 주둔군, 대한적십자사 지사, 지역의 시민단체, 민간봉사단, 종교단체, 민간의료단, 지역애향단, 해병동우회, 특전사 동지회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항상 우리는 어떤 재해나 재난의 발생 후에는 시민단체와 국민은 한 목소리를 높여 안전체계나, 조직 그리고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사후약방격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해왔으며, 또한 피해지역에 대한 국민성금과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아픔을 함께 해왔다.

그러나 주민이나 정부 그리고 지역의 기업과 시민단체가 예방차원의 협력관계를 사전에 네트워트를 연결 구축해 둠으로서 재해전 안전예방활동을 통한 유대감이 조성되고 재해시 신속한 대응과 협력에 의한 수습․복구가 원활히 조속하게 될 수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 일수 있다. 그것을 위하여 人과 物과 場의 네트워크와 그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과 행정의 네트워크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네트워크로서 정보 인프라의 정비가 시급하다.

지역방재조직

기업                    이웃

본인/가족

지방정부

NGO

국제방재

네트워크

중앙정부

<그림 4> 지역방재조직 구성도

6. 결론

현대 사회의 재해는 그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한 두 부서나 기관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민관의 신뢰를 증진하고 규범을 내재화시키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역할 분담에 따라 상호 지원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관간 협약이 체결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협약에 의해 체결된 내용이 구성원들간에 충분히 인지되고 습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관간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짐으로써 재해관련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기관간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한 협약이 체결이 되고 구성원들간에 협력해야할 내용들이 충분히 습득이 되면 기관간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방재체제의 역량이 향상되어 질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이 되고 기관간 상호 신뢰가 강화되어 질 것이다. 이럼으로써 예측할 수 없이 전개되는 대형재해 현장에서도 기관간의 공조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 귀중한 인명 손실과 재산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관간 협력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민간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거나 정부 중심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또한 요구된다.

앞으로 민간부문 역할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체제가 재해관리단계별로 수행해야할 과제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방단계에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가야 할 것이며 특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안전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대비단계에서는 민간기관에 대한 과감한 역할 부여를 하면서 구체적인 협약을 기관간 체결하여 공조체제를 명확하게 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대응활동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전문구호요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구호활동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응단계에서는 민간기관 중심의 구호물자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자원봉사단체의 통합적 운영 그리고 지역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방재활동이 필요하다.

복구단계에서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과 이재민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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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재해관리 체계구축 방안

이 성 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교수)

Ⅰ. 문제의 제기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 재해를 능가함에 따라 재난(Disaster)은 자연 재해와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가능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중앙재해대책본부, 2003).

특히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소홀로 매년 2만6천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작년 한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이 9조500억,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7조원에 달하여, 大韓民國이 아니라 公害民國, 水害民國, 事故民國이라는 자조(自嘲)적 오명을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인류문명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재난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재해를 최소화하려는 인류사회의 노력은 부단히 강구되어 왔다. 특히 최근 환경파괴로 인하여 재해가 증가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防災)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되는 등 재해관리 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재해발생의 특성상 지역의 현장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역중심의 방재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특히 초동진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차원의 민관파트너십에 의한 시민자율방재조직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부족과 재정능력 및 경험의 결핍으로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적이며, 시민들의 증대되고 있는 참여욕구를 충족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재해관리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Ⅱ. 자발적 재해관리 조직의 구축의 필요성

최근 재난재해가 빈발하면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현실이므로 시민 스스로 위험과 위기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과 자발적 재해관리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자발적”이란 자유롭게 편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선택에 의한 인간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해관리”란, 재해에 대한 의식수준의 향상에서부터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 재해계획의 수립 및 대비, 재해발생시 대응, 복구 및 발전단계 등과, 일련의 단계들에 대한 평가와 환류의 과정을 의미 한다.

시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재해구호는 재해관리 단계 중 재해발생시 대응단계에 수행해야 할 활동 중 재해를 당해 자구능력을 상실한 이재민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인하여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발적 재해관리 조직은 “자신의 안녕과 이익을 위하여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지키자!”라는 이념을 갖는다. 재해의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 관계기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시민들의 협력체계가 요청되며, 시민들은 이에 호응하여 재해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재해에 강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재해발생 후의 대응뿐만이 아니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시적으로 운용되는 조직화가 요청된다.

자발적 재해관리조직의 구축과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미나와 비디오 청취 등 방재교육을 통하여 재해관리 지식보급 및 방재용 기자재를 준비하고 점검한다. 또한 대피훈련, 응급조치 등 방재훈련의 실시와 노인․장애인시설 등 지역의 취약시설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재해관리 활동은 개인보다 지역 전체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역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제해결 구조로서 체계구축은 자발적 재해관리조직의 설립으로서 가능해진다. 따라서 주민단체(CBO) 등의 연대를 통하여 방재의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등과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재해관리 활동은 다양한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주요활동을 정리하고 활동에 따라 활동의 목적, 조직구성, 방재계획 등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들의 역할분담을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재해관리를 위한 주민방재조직은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실무 팀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표1> 자주방재조직의 평상시 및 재해 발생시 활동내용

	평상시	재해시
정 보 반	■방재교육 및 방재의식 보급 ■홍보지발행, 세미나, 시청각교육	■정확한 재해정보 및 전파 ■화재방지, 피해억제, 혼란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활동개시
소 화 반	■소화전 설치 장소확인 ■소화용구와 기자재의 보수 점검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화재방지 도모 ■소화용구․기자재 등 정리․정돈 ■소화기자재 및 출동대기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활동 실시 ■방재기관 도착 시에는 협력 도모
구호구출반	■응급조치 등 기술․기능습득 ■지역주민 대상 강습회 개최 ■구호용구와 구급용품 정비 ■노인․장애인 등 재해약자 파악	■재해약자 안전 확보 및 구출지원 ■부상자 응급조치 실시 ■인명피해 발생 상황파악 ■일반주민 구출․구호 협력 호소 ■의료기관 연락
대피유도반	■대피장소․대피경로 및 유도방법확인 ■모의 대피훈련 실시 ■재해약자 대피․이동 용구정비 및 사용방법 숙지	■안전한 대피경로 확보 및 확인 ■적절한 시기에 대피하기 위해 상황파악 및 본부연락 ■신속․정확한 대피유도
급식급수반	■취사훈련 실시 ■취사도구 및 취사시기 확인 ■비상식량 점검	■대피장소 식료품, 생필품 공급협력 ■피해자를 위한 취사실시 ■행정기관 급수급식 협력

Ⅲ. 자발적 재해관리 조직의 현황

1. 외국 사례 검토

우리나라의 자발적 재난관리 체계에 관하여 논의하기 전 먼저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검토하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 공법(Public Law)에 의해 제정된 “연방대응계획(Federal Response Plan)”에 따라 모든 재해와 비상상황, 즉 자연재해, 인위재난은 물론 전쟁이나 테러, 핵폭발과 같은 모든 긴급사태에 대해 연방비상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계획, 관장, 조정한다. 특히 수송, 통신, 기술지원, 소방, 비상관리계획, 집단구호, 자원지원, 보건의료, 구조, 식량, 에너지, 유해물질 등 재해발생시 처리해야 할 과업을 12가지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따라 주무기관(Primary Agency)과 지원기관(Supporting Agency)으로 나누어 명확한 역할분담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특징은 한 기관이나 부처가 모든 재해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에 부여된 명확한 역할분담체계를 통하여 재난관리에 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지원기관은 주무기관에게 의무적으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주무기관도 지원기관을 하부기관처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기관의 능력과 상황에 따른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은 1995년 고베지진을 계기로 재해대책기본법을 개정하여 방재기본계획에 자주방재조직의 강화를 위해 지도자 육성과 지침 작성, 기자재 정비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제도 신설 등 활성방안을 법률적으로 구체화 하였다. 2002년 현재 자주방재조직의 전국 조직률은 57.9%로 1995년 대비 12%가 증가 하였다(일본소방청 , 2002).

재해대책기본법 제5조(시정촌의 책무) 및 제8조(시책에 의한 방재상의 배려 등) 제13호.

특히 재해관리의 지역성을 우선하는 원칙에 의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의 역할분담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재 도시 만들기 대상”을 선정,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단위의 방재능력 향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방재담당 공무원의 인식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해 단체장과 간부직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2001년부터는 가상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민간차원에서 참여를 촉진하고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하여 시정촌의 자원봉사센터를 전국차원으로 연계하여 2001년부터 “재해 자원봉사 정보은행(災害 Volunteer Data Bank)”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민방위청이 자연재해와 인위재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해관리 대한 전담부서 없이 약 7만 여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연방기술위험구조단을 운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자발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민방위 조직상의 특징은 적십자, 근로자구급연합회, 요하네스구급차연합회, 인명구조연합회, 소방대 연합회 기술지원부, 연방자위연합회 등 자원봉사조직과 기구가 민방위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연방기술위험구조단에 8년간 활동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는 특전이 있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후 특수요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주요활동내용은 주민통제, 대피시설 구축, 경계경보전파 등의 예방활동과 재난구조지원, 자위의료지원, 주민이동 등 구조지원활동 등이다(김영채, 2003).

2.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1)제도적 현황

세계 각국들의 재난관리 계획과 법률에는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중추적인 요소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이나 조례에는 자발적 재해관리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지침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재난관리법 제4조(국민의 책무)에서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 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즉 재해발생시 민간조직의 구체적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미흡한 수준이며, 현행 시․도 방재계획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재난관리를 하기보다 주민안전의식의 함양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민간조직의 재정규모는 각각 정부지원 30%, 38%임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극히 적으며 따라서 기부금과 회원 회비 등에 의존해야 할 실정이나 회원기반이 취약하여 회비수입도 불규칙하여 실질적 재난관리 활동은 불가능하여 사실상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신은성, 2003).

2002년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추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5억, 지방비 17억 등 총32억이 지원되었으나, 대부분 교육비와 장비구입비로 사용되었으며 자발적 재난관리활동을 촉진하는 민간조직 활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동시에 재해발생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협동체계가 가동되지 못하고 역할체계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시 혼란이 가중되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자발적 재해관리 활동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의 주된 영역인 재해 구호활동과 복구활동에 대한 구체적 실행 매뉴얼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여 재해를 당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심지어 민간조직 간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갈등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2)민간조직의 현황

최근 일련의 빈발한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공공부문만의 능력만으로는 미흡한 점이 인식되면서 자율적 재해관리체계로서 민간조직의 역할비중이 현저히 증대하고 있다. 자발적 재난관리조직으로서 민간조직은 대한적십자,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한국민간구조봉사단, 한국재난구조대, 구세군, 한국112무선봉사단, 재해예방실천연합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력․장비․시설 및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준공공적 성격을 지닌 적십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구조 및 통신 등 주로 초기대응단계에 치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동요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명오․송철호, 2003).

한편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경우 대부분 조직 및 의사결정구조가 집권적이며 소수의 엘리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국규모의 단체임에도 회원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고 특히 민간단체 간의 조정기능과 보완적 협력관계를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염재호, 2002). 이러한 집권적 운영방식은 재해관리 분야에서도 민간단체 간의 조정기능의 부재,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의 결핍 등으로 인한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과 혼란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이창호, 2002; 이성록, 2003).

재해에 대한 대응은 정부조직만이 아니라 민간조직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재해현장의 긴급성과 위험성은 민관 조직의 전문화되고 일원화 된 통합관리체제에 의한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민간조직의 취약성과 조직 간의 연계 및 조정기능 미흡과, 한편으로는 민관의 연계체계 부재라는 이중적 문제를 안고 있다.

3. 시사점과 선결과제

외국의 재해관리 정책과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사회구조에서 재해관리체계의 특징은 공공중심의 재해관리체계에서 민간중심의 재해관리체계로 중심권이 이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한 민간중심의 재해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풀뿌리 재해관리체계 구축의 목표는 결국 자발적 재해관리 조직의 확대와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발적 재해관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첫째,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 민과 관의 적절한 역할분담체계와 이에 수반되는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해현장에서 권한은 없이 의무만 요구되는 모순을 탈피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관리조정자의 지위와 권한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청되고 있다. 더 이상 재해관리체계를 정부조직이 독점해서는 재해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만 정부조직은 원칙성을, 민간조직은 융통성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특히 자원봉사센터를 공공체계로 편입․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또 하나의 선결과제는 재해 발생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육성제도 도입이다. 재해 자원봉사자는 긴급성과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사전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재해가 발생하면 대거 몰려드는 자원봉사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관리조정하기 위해 사전에 재해영역별로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재해발생시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금처럼 아무런 사전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자원봉사자의 무조건적 배치를 지양하고, 재해현장에는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투입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학에 재해관리과정을 설치하여 재해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사회교육 차원의 재해관리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등 재해영역별 전문 자원봉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셋째 급식이나 구호물품 제공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간과하였던 재해 경험 주민의 사회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서비스 제공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 사건을 겪은 사람에게 물질적 보상만으로 온전한 치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서비스는 주로 대피소로 안내하고 등록을 지원하는 활동과 생활필수품 등 구호품 전달 및 복구를 위한 노동력 제공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CIS(Critical Incident Stress) 등 재해로 인한 후유증과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상실감을 덜 수 있는 사회 심리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위험을 무릎 쓰고 긴박한 위기현장에 개입하는 자원봉사자들 역시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이를 완화하는 심리적 후유증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발적 재해관리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의 하나는 민간단체와 민간단체 간의 역할분담을 전제한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이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재해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민간단체 간의 경쟁을 조정하고, 각 참여단체들이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용을 위하여 최근 부각된 자원봉사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재해현장에 한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자발적 재해관리 조직의 체계화 방안

1.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

재난재해 관리는 전통적으로 공적 영역의 순수 공공재이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 사조에 따른 일련의 경제 및 사회적 변화는 공적 영역의 공공재 생산 및 공급체계의 변화를 가져왔고 동시에 재난재해 관리 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민간에 의한 자발적 재해관리 조직의 참여확대이며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에 의한 공동생산과 거버넌스이다. 나아가 민관 파트너십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과 강화가 요청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파트너십이 추구되고 있다고는 하나 민간단체 조직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민관 파트너십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서 유의점은 첫째, 기본적으로 자발적 민간조직은 구조적 취약성이 불가피하며 한편 민관 파트너십의 요청은 정부영역의 한계성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관파트너십은 자발적 민간조직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민관 파트너십은 공공 서비스 생산과 공급을 실행하는 기능적 수행단계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단계에 자발적 민간단체의 참여를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민관 파트너십은 민간조직의 참여를 정부의 보조적 기능(aid-work)으로서가 아니라 동반적 기능(co-work)이 정립될 때 가능한 것이며, 이는 새로운 거버넌스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셋째, 민관 파트너십은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 정부역할의 양을 축소하고 그 대신 자발적 민간조직을 투입하는 대체주의 관점이 아니라,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발적 민간 조직을 투입하는 보완주의 관점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이다(이성록, 2000).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각국들은 특히 재난재해관리 영역에 있어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관 파트너십을 논하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체계의 미비와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부재로 “무늬만 파트너십”에 머물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해 각 영역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의 재난재해 관리체계의 강화와 함께 민간차원의 자발적 재해관리 조직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소양과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 동시에 자발적 재해관리 조직을 보조자가 아닌 동반자로 수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제 마련이 전제 되어야 하므로 입법 추진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가칭)”에서 법적으로 민간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여야 한다.

한편 재난재해관리 행정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민간조직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재난발생시 민관 파트너십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여 협력강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특히 재난재해대책기구에 자발적 민간조직의 자원동원과 활용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민간조직과의 지식 및 정서적 공유를 위한 담당공무원 연수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2. 민민 파트너십의 구축

일본 고베 지진발생 당시 생존자의 34.9%는 자력으로 31.9%는 가족에 의해, 28.1%는 친구와 이웃에 의해, 2.6%는 행인에 의해 구출되었다고 진술하여, 95%가 민간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따라서 재난재해 시 민간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동시에 최근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는 민관 파트너십을 요청하여, 재난재해 관리 영역 등 공공재 생산부문에 자발적 민간조직의 참여는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 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 단체간의 불필요한 경쟁의식은 근본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는 민간자원의 동원 및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해현장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문제는 의사소통의 결여이나 이 의사소통은 재해 상황과 대응책의 우선순위 등과 관련된 조직간 정보교환과 역할조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재해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의사소통의 문제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한다. 즉 정보공유를 위한 용어와 과정의 차이, 상호신뢰의 부족, 관할구역 혹은 역할 분쟁으로 인한 협력기피, 정보공급자와 수요자의 불일치 등이 재해현장에서 자원봉사 조직들이 직면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재해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문제는 다양한 자원봉사조직들을 통합재해관리체계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는 물론, 정보소통과 기능적 역할분담을 위한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자원봉사 단체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조직 간의 네트워크체계가 요구되며 특히 관건은 네트워크 체계를 통한 사전 의사소통 과정이다. 최근 일어난 재해현장에서 활동 중인 주요 자원봉사 조직들을 면담한 결과 조직 간 사전 의사소통의 과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박한 재해현장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 대응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정보교환을 통하여 다른 조직의 사명과 기능에 대한 이해와 사전 접촉과정에서 신뢰의 구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발적 재해관리 조직의 네트워크는 단지 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자원을 공유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재해대응을 위한 사전 기획 및 전략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합동 도상훈련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NVOAD나 일본의 NVNAD와 같은 자발적 재해관리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동안 정부가 민간단체를 직접 지원하던 형식을 탈피하여 이 단체가 재정지원 및 관리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민간 네트워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미국의 NVOAD와 일본의 NVNAD는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는데 재난재해의 대규모화와 빈발성에 따라 우리 역시 국제간 정보교류 및 연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NVOAD(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는 재난재해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민간조직들의 자원 공백과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와 자원의 공유와 조정기능을 갖춘 협의체이다. NVOAD는 전국차원에서 VOAD는 주차원에서 회원단체들의 커뮤니케이션, 협력 및 조정, 교육훈련, 리더십 개발 및 관련입법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기관인 FEMA가 재정 및 운영을 지원하며 FEMA 위원회에 NVOAD 의장이 참여하여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NVNAD(Nippon Volunteer Network Active in Disaster)는 1996년  고베지진 이후 재난 시에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을 조정하는 비정부 조직으로서 재해관련 단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체계이다.

3. 개별 자원봉사 동원 및 활용 체계

마지막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이슈는 실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각종 단체 및 개인들의 동원 및 활용 체계에 관한 것이다. 재해 발생시 문제점은 참여경로와 모집경로의 불일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이다. 즉 정보소통의 문제로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면서 동시에 자원봉사가 과다하다는 편중성의 딜레마이다. 동시에 재해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개별 자원봉사자들을 통제, 조정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시정촌의 자원봉사센터를 전국적 차원에서 네트워크화 하여 “재해 자원봉사 데이터 뱅크”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현장에 임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으나, 임시 자원봉사센터는 사전 의사소통과 훈련과정 없이 말 그대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내에 상설 재해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원봉사센터 간의 사전 정보교환과 신뢰체계의 구축 및 시민교육과 자발적 재해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여 재해 발생지역에 훈련된 토착 자원봉사 리더와 전문가를 활용한 “자원봉사 캠프”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단위의 자원봉사센터들은, 적절한 수준의 자원봉사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사전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재난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으며 어떤 지역도 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재해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발적 재해관리 조직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 등 적극적인 준비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재해가 발생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동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사전에 구축하여 유사시 자원을 상호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역 내 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기업과 노동조합, 학교, 종교단체, 시민단체, 친목단체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개발하여 확보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활용을 위하여 상호협조 계획을 수립하고 호혜적인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명문화 된 협약서에는 협력목적과 재해의 정의 및 협력방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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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희․송철호, 1998, “도시 재난관리시 민간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보, Vol.11.

염재호, 2002,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과 뉴 가버넌스의 가능성”, 아세아연구, 제46권 3호.

이창호, 2002, “태풍 루사의 수해 복구 자원봉사활동의 성과와 과제”, 제32회 정기포럼 자료집-수해 복구 자원봉사 평가와 미래 과제, 한국자원봉사포럼.

이성록, 2003, “재난재해시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용방안”, 2003자원봉사세미나 자료집,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김선정, 2003, “재해재난 대비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방안”, 재난재해구호자원봉사 워크샾 자료집,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일본소방청, 소방백서, 2002(www.fdma.go.jp)

토          론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1. 긴급 재난발생시 민-관 파트너쉽의 구축

1) 전국차원

- 정부 ‘재해상황실’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민간 ‘자원봉사 전국상황실’

연결: 정부에서 전국상황실 운영 지원 (재정 및 행정, 예 긴급전화 가설, 현지수송비, 자원봉사자 보험 등)

- 정부 상황실에서 민간상황실에 각종 재난관련 데이터 송부 (재난지역, 자원봉사 수요 상황 등), 또 민간 상황실은 정부에 자원봉사 파견상황 등 자료 상호 교환

- 피해 통보 및 자원봉사자 요청을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 개설- 각 피해지역이 자체적으로 현황 올리고 도움 요청토록 함. 평소에 언론 홍보

- 민간 상황실은 각 지역별 상황집계 ->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들에게 통보, 지원요청

- 자원봉사에 관한 한 민간 상황실에서 모든 데이터 취합, 언론 홍보 전담; 긴급전화 및 인터넷으로 불특정 국민들의 자원봉사 공급, 배치 등 안내

- 불특정 자원봉사자들의 현지 이송 수단 (예, 철도) 마련

- 민간 상황실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일괄 가입

2) 지역 차원

- 자원봉사센터, 각 단체 및 지자체가 협동해 즉각 민간 ‘재난구호 00 지역 긴급 자원봉사협의체’ 구축; 센터가 사무국 역할 담당, 지자체 긴급예산 지원 (예, 전화가설, 수송비, 숙식 등)

- 교통 편한 곳에 대형 숙식처 마련; 전국에서 몰려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몇 일간 숙식할 수 있도록 배려

- 협의체는 매일 저녁 회의를 갖고 각 단체별 동원인력, 배치상황 등을 점검

- 센터는 불특정 자원봉사자들을 팀별 조직, 각 단체들의 활동처에 배치, 또는 빈 자리에 자체 배치

- 센터는 지역 언론에 홍보 및 중앙 상황실과 긴밀히 연락해 자원봉사자 공급, 배치 등의 현황 통보

2. 평소의 재난대비 민-관 파트너쉽

1) 센터-단체들간의 훈련

- 중앙에서 자원봉사 센터 및 단체들간에 재난 대비 시믈레이션 훈련

- 센터: 사무국/새마을, 적십자: 상비군/기타 단체, 복지관 등: 동원 예비군 /학교, 교회 등: 일반예비군/아파트 부녀회, 일반주민 등: 민방위

2) 재난대비 민간단체들의 전국/지역조직 구성

- 미국의 전국 NVOAD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주 VOAD

- 일본의 NVNAD (Nippon Volunteer Newtwork Active in Disaster)와 같은 전국 및 지역 협의체 구성

- 미국의 연방긴급재난관리청 FEMA가 재정지원

- 우리의 경우 자원봉사진흥법 통과와 함께 평소 재난대비 훈련 등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조직 필요없을 것.

3) 언론 홍보

- 피해발생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에 피해상황을 올릴 수 있도록 평소 언론 홍보

- 민간 상황실 전화번호, 자원봉사 참여방법, 배치과정 등등에 대해서도 국민이 평소에 알 수 있도록 언론에 홍보 필요. 끝.